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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강등’ 정유미 검사장, 첫 변론서 정성호 장관 직격…“인사로 검사들 침묵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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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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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강등 인사에 불복해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재판에서 “피고는 몇 차례 인사를 통한 강렬한 메시지로 검사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정 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정 고검 검사는 이날 직접 변론에 나섰다. 정 장관을 ‘피고’로 지칭하며, 그가 정치적 의도로 검찰 인사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정 고검 검사는 “피고가 취임한 지난해 7월 말부터 현재까지 불과 8개월 동안 대검 검사급 인사가 무려 다섯 번이나 있었다”며 “인사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정 장관이 취임 직후 검사장들을 새로 등용했다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일어나자 이들을 곧바로 좌천시킨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고검 검사는 “피고 자신이 ‘우수한 자질과 리더십을 가졌다’고 평가해 중책을 맡긴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을, 단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에 항의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단 몇 개월만에 무더기로 고검이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고 말했다.
정 고검 검사는 자신의 인사도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진자와 좌천된 사람들의 면면이 너무 뚜렷해서, 검찰 내부에선 ‘인사가 투명한 건 맞는데 하필이면 정치적으로 투명하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백미로 평가받은 인사는 바로 저에 대한 인사”라고 했다.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급 검사로 강등시키는 것은 전례도 없었고 법령과 검사 인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에 빠른 선고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 고검 검사는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저에 대한 위법한 인사명령을 바로잡고 25년 검사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장관 측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재량권 남용의 개념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므로,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급으로 전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정 고검 검사를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이례적인 인사에 정 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은 이날 종료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해 면밀히 기록을 검토하고 판단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겠다”며 오는 5월28일 선고를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포괄적인 합의만 한 뒤 한 달간 휴전하면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가자지구 평화협상’ 모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육군 82공수사단 병력 1000여 명의 중동 투입을 최종 승인하는 등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언제든 지상전에 돌입할 만반의 태세도 동시에 갖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그들(이란)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고 오늘 도착했다. 막대한 금액의 가치가 있는 아주 큰 선물”이라면서 “핵에 대한 것은 아니고 석유·가스에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란에) 더 이상 어떤 핵무기도 없어야 하고, (우라늄) 농축도 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며 “우리는 협상에서 최선의 포지션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제거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실제로 정권을 교체한 것이다. 이것은 정권의 변화”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협상이 진척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정권 교체’라는 가장 큰 목표를 달성했다는 자기합리화를 통해 종전을 위한 명분쌓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파키스탄·이집트·튀르키예 등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국가들은 향후 48시간 이내에 첫 대면 회담을 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이집트 전직 관료는 “이미 교전 당사자들과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서, 다만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양측의 공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앞두고 이란에 종전을 위한 15개 요구 목록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구 목록에는 우라늄 농축 금지,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포기, 핵시설 해체, 유엔 사찰 수용, 대리세력 지원 축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이란의 요구 수용 대가로 제재 전면 해제,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 합의를 위반하면 제재를 자동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 폐기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 협상안은 사실상 1년 전 실패한 협상안의 재탕에 불과해 이란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원칙적인 합의만 도출한 후 한 달간 휴전을 하면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지구 평화협상 때 써먹었던 모델이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위협 제거’라는 이스라엘의 목표에 턱없이 못 미치는 선에서 섣부른 타협을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부채질하면서도, 이날 미 육군 82공수사단 소속 신속대응군 병력 1000여명의 중동지역 투입을 승인했다고 NBC 방송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실제 투입 시기는 ‘향후 며칠 내’라고 전했다.
신속대응군은 명령 즉시 몇 시간 안에 작전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부대로, 미군이 중동지역으로 이동배치 중인 지상군 중 가장 먼저 투입되는 초기 병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제31해병원대 2500명도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 후로 연장한 ‘최후통첩’ 시한에 맞춰 미 중부사령부 관할 구역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협상 제안이 ‘연막작전’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란 측의 의심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위해 한 손을 펼쳤지만, 다른 손은 언제든 얼굴을 후려칠 수 있도록 주먹을 준비하고 있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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