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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민주화 이후 대통령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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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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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대통령민주화 이후 대통령직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대통령-의회, 대통령-관료제, 대통령-언론·대중 관계 등을 통해 살핀 책. 대통령의 헌법적 권력과 실질적 권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신현기 지음. 한울아카데미. 2만8000원촘스키와 무히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지난 13일 별세한 ‘가장 가난한 대통령’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과 ‘미국의 양심’ 노엄 촘스키 교수가 2017년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전쟁과 기후위기, 부패, 자본주의 위기 등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사울 알비드레스 지음. 최사라 옮김. 시대의창. 2만원합리적 망상의 시대정보 과부하 시대에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만연한 11가지 인지 편향과 그 문제점들을 다룬 책이다. 저자는 인지 편향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뇌의 작동기제라고 설명한다. 부제는 ‘자기기만의 심리학’. 어맨다 몬텔 지음. 김다봄 옮...
검찰이 과거 강제 납북됐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 어부’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춘천지검은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강제 납북됐다가 귀환한 납북귀환 어부 30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고흥호와 제6해룡호, 제26해룡호, 명성3호 선박 소속 기관장과 선원 등으로 1971년 8~10월 사이 강원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 이후 이듬해인 1972년 9월 7일 속초시 속초항으로 귀환했으나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앞서 춘천지검은 지난해 7월 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고흥호와 제6해룡호, 제26해룡호, 명성3호 등 4척에 탑승했던 납북귀환 어부 64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춘천지검은 관련 사건기록, 판결문 등을 검토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입법과 행정은 물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선출직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재판권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법부 구성에 국민 관여는 배제돼 있다. 태생적으로 국민과 멀어져 있는 국가권력이다.국민이 직접 뽑아서 권력을 준 것도 아닌데 사법권은 막강하다. 예를 들어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유권자의 표심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은 다른 선출된 권력과 달리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점이고 늘 비판거리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국민은 투표로 심판할 수 없었다. 국민의 심판 대상이 아닌 것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사법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독이 될 위험이 있다.사법부 존립 근거는 공정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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