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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세계가치관조사가 보여주는 한국 엘리트의 청렴도는 늘 낮다. 뉴스 속 정치 엘리트의 공천 비리, 불법 부동산 거래, 성폭력 등은 이를 방증한다. 부패의 중심인물 대부분이 ‘명문대’ 출신임에도, 한국 사회는 ‘좋은 학벌’과 고시 합격으로 ‘엘리트 코스’에 오른 그들을 선망하고 떠받든다.
‘교육의 시장화’는 정부 주도의 공교육 역할이 사교육 시장으로 넘어간 현실이나, 교육 주체인 학생과 부모가 소비자처럼 학교와 교사를 서비스 제공자로 추락시킨 현상 등을 일컫는다. 대학의 시장화는 양상이 조금 다른데, 취업에 유리하다 싶은 지식만을 유용한 지식으로 취급해, 각 대학은 물론 전공학과도 상품처럼 등급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판적 성찰성이 업무능력과는 무관하다 여겨지는지, 인문계 전공생이 (취업 못해 죄송하다는 의미의) ‘문송합니다’로 불린 지는 꽤 오래다. 그렇다 보니 이들의 경영학 관련 이중전공·복수전공은 드물지 않다.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을 두드리는데, 입학 자격요건인 법학 적성평가시험(LEET)이 인문계 학생들의 ‘졸업시험’이라 불리게 된 이유다. 이공계의 취업 상황은 조금 나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최근의 의대 쏠림 현상에서 보듯, n수를 불사하며 의대로 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렇듯 졸업 후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여겨지는 경영대, 법전원, 의대의 높아진 위상은 대학 시장화의 상징이다. 이것은 성찰과 비판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인문사회과학의 입지가 축소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학 시장화가 체감되는 일상적 경험으로는 대학에서도 학원처럼 자신이 ‘좋은 상품’임을 과시하듯 ‘각종 고시’ 합격자 현수막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학원 건물에 나부끼는 이른바 ‘명문고’나 ‘일류대’ 합격자 현수막은 중고생 자녀에게 어느 학원에서 무슨 과목을 수강시킬지 결정할 주요 정보로 작용한다. 수익이 우선이므로 학원이 합격자를 선전할 때, 함께 수강했을 불합격자를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다. 그들을 아예 잊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기왕 시장화되었으니 학교도 마찬가지여야 할까.
이즈음 우리 동네 고등학교에는 ‘명문대’ 합격자 현수막이 걸린다. 언급했듯 대학에도 각종 고시 합격자 현수막이 있다. 고시 응시자 대다수는 불합격자로, 극소수의 합격자 이름이 적힌 현수막 아래에서 ‘패배자’가 아님에도, 고개 떨구며 수업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리기도 한다. 대학이 학원과는 다른 공간이라면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고 치열했을, 그러나 겨우 몇점 차이로 지옥 같은 세계로 갇힐 이들을 그곳에서 빼내 다독여야 한다. 직접 할 수 없으니, 교수들이 우선 현수막이라도 떼자고 결정해도 몇몇 합격자의 요구로 다시 걸리기도 한다. 힘든 고시생의 시간은 합격으로 충분히 보상됐을 텐데도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듯, 합격자 현수막으로 ‘엘리트’가 된 자신을 알리고 싶은 것이다.
대입이든 고시든 합격의 순간에 환호와 함께,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한 친구들을 떠올리면 좋겠다. 최소한 이런 성찰의 경험도 없으면 엘리트의 처참한 청렴도 수준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장래의 엘리트’ 현수막이 학교에서만큼은 내려오는 것이 어떨지.
강원 홍천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뒤 면허가 실효 처리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현금 30만 원이다.
운전면허 최초 반납 시 한 번만 지원한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에서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 반납은 경찰서에서만 가능하다.
신청서,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70세 이후 실제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접수처에서 운전면허 반납 절차가 완료된 후 다음 달 15일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올해 사업 예산은 8140만 원 수준으로 지원 예상 인원은 271명이다.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 연도로 조정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도시교통과(033-430-2945)로 문의하면 된다.
과방위, 부사장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 지시” 주장은 거짓 증언 판단여당 “기업 차별 안 해” 혁신당 “로비받은 공화당 대변” 국힘에 반박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증인 추가 고발 문제에서도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쿠팡 측 인사 추가 고발에 반대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관세 인상 압력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국 기업 차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부사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열린 국회 상임위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부사장 고발에 반대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달 30~31일 열린 청문회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에 대해 자체 조사한 이유가 국가정보원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사장은 “국정원에서 12월 초 저희에게 (관련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며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쿠팡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다는 것이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당시 이 부사장의 발언에 대해 “쿠팡에 어떠한 지시, 명령, 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면서 “국회 쿠팡 청문회가 쿠팡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이 부사장 고발을 두고 “증인 이재걸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프레임 전환에 물타기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위중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압박이 최근 미측의 관세 인상 압박 발언으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 후 관세가 다시 인상되는 이면에 쿠팡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조리돌림, 대한민국 정부의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며 “(쿠팡이) 외교관계의 이슈까지 된 것 아니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박 의원에게 “확대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미국 정부의 의견도 아닌 (쿠팡 측) 로비를 받은 미국 공화당 의견을 대변하는 건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차별하려는 생각도 없고 차별하지도 않는다”며 “국회는 국회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31일 김범석 쿠팡 의장과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에 대해 증감법상 불출석 혐의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 박대준 전 대표, 조용우 부사장, 윤혜영 감사에 대해 증감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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