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아이스크림 1개 결제 안 한 초등생 모자이크 사진 게시···무인점포 업주 항소심서 유죄 > 질문답변

평택개인회생 아이스크림 1개 결제 안 한 초등생 모자이크 사진 게시···무인점포 업주 항소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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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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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며 모자이크 처리된 초등학생의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했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인점포 업주가 항소심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씨(4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23일 인천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 B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모자이크 처리된 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해 초등학생인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문구를 적기도 했다.
B군 부모는 A씨와 여러 차례 통화에도 합의가 되지 않자 같은 해 5월 4일 아이스크림값을 결제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형사미성년자인 B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재차 같은 사진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매장이 B군의 학교 옆에 위치하고, 모자이크 처리됐더라도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게시된 사진으로 인해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을 호소하는 등 정신 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의 정도나 명예훼손 정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위의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무인점포를 운영·관리하면서 겪었을 고충을 감안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게시물에서 다소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부족하나마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지방자치법은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 대구시와 경북도 등 현재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모든 광역단체는 주민투표 대신 ‘의회 의견청취’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2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4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해 최근 이같은 안건을 각각 시·도 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지차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폐지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6·3지방 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1일 ‘통합특별시’로 출범한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기 전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도의회는 모두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만큼 당론으로 채택된 ‘광주·전남통합’에 대해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광주·전남뿐 아니라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 절차를 선택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7월 시·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45명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30일에는 민주당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24명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도 대구시와 경북도의회 동의로 추진됐다.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8일 ‘통합 의견제시 건’을 가결했다. 대구시의회는 2024년 대구·경북 통합안에 대해 찬성했다.
지역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행정통합을 주민투표가 아닌 ‘의회 동의’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일부 반발도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운영하는 행정통합 소통 플랫폼에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와 도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과 의결 과정을 통해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케빈 워시 미국의 전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가 새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며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명 직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밤부터 주말 사이 미국 주식, 금, 은, 코인이 모두 흔들렸다. 은 가격은 하루 만에 31%, 금은 11% 폭락하며 1980년 이후 46년 만에 최고 낙폭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장중 7만5000달러 선까지 떨어지며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달러 현상에 원·달러 환율도 다시 상승했다. 당분간 국내 금융시장도 휘청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 금 선물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전장보다 11.39% 하락한 온스당 4745.10달러에 마감했다. 5500달러를 웃돈 금값이 단숨에 700달러가량 떨어진 것이다.
국제 은 선물도 마찬가지다. 온스당 115달러를 웃돌다가 78.53달러까지 떨어졌다. 하루 만에 31.37%나 폭락해 지난달 초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장중 한때 36% 넘게 폭락하기도 했다.
금은 1980년 1월, 은은 1980년 3월 이후 최고 낙폭을 기록했다. 금과 은의 규모를 고려하면 4조7500억달러(6897조원) 상당의 자금이 하루 만에 증발한 것이다.
비트코인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31일 장중 9% 넘게 폭락해 7만5800달러선까지 추락했고 이더리움은 두 자릿수 넘게 하락했다. 가상자산 시황 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1일(한국시간) 오전 9시 기준 24시간 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 1800억달러(261조1800억원)가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시장이 급락한 것은 투자심리가 과열된 상태에서 분위기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MS) 실적 발 인공지능(AI) 투자 과열론이 불거진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매파적(긴축 선호) 인사로 분류되는 워시가 지명되며 시장의 불안심리가 격화됐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 이사로 재직했던 워시는 물가 안정을 중시하고 대차대조표 확대(양적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연준이 자산을 사들여 유동성을 늘리는 대차대조표 확대가 실물경기를 부양하기보단, 자산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워시가 금리를 인하하되 대차대조표 축소(중앙은행이 시중에 푼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것)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동성이 풀려 주식 등 위험자산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란 시장의 기대와 반대 방향인 셈이다.
워시 지명으로 달러화도 강세를 나타냈다.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해 양적 긴축 효과가 생기면 달러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원화를 포함해 주요 10개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비교한 블룸버그 달러지수는 30일 전장대비 0.89% 오르면서 지난해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달러화의 대체재로 안전자산 성격을 띠는 금·은 가격이 폭락한 이유이기도 하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워시 지명 후 달러화 강세를 보이자 이를 빌미로 금과 은 매물이 나오면서 ‘패닉 셀(매도)’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도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국내 투자자는 국내상장 금·은 상장지수펀드(ETF)를 지난달에만 1조원 넘게 사들일 정도로 투자를 대거 늘려왔다. 그러나 국제 가격이 급락하면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서학개미는 지난달에만 은 상승에 두 배를 베팅하는 ‘프로쉐어즈 울트라 실버 ETF’를 3729만달러(약 541억원) 사들였는데 하루 만에 60% 폭락했다.
국내 금융시장에도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워시가 지명된 직후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장중 1447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전날 주간종가와 비교하면 장중 환율이 20원 넘게 뛴 것이다.
워시 지명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가 커지자 외국인은 지난달 30일 국내 증시에서 2조1387억원을 순매도했다. 약달러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를 포함해 브라질 등 신흥시장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강달러로 돌아서면 신흥증시엔 악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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