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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미 ‘슈퍼팩’처럼 법인 후원 합법화? “1인1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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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30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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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청목회 사건 이후 제도 손질 시도‘불법 의원 구제’ 비판 여론에 불발“의원 법인 후원 원천 금지는 위헌”KT ‘헌법소원 제기’ 3년째 심리 중
2010년 발생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정치인 여럿이 처벌받자 정치권에선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과거처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불법 의원 구하기”란 비판에 부딪혀 이 시도는 실패했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014~2017년 회사자금 4억3800만원을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했다가 기소된 KT는 2심 재판에서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원천 차단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해당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KT는 2023년 헌법재판소에 법인·단체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45조2항5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T 측 변호인은 27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법인의 후원을 원천 금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제도를 보완해 부작용을 막는 방식의 입법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을 3년째 심리 중이다.
이에 앞서 헌재는 2010년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31조2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하며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기업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제한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미국의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합법화는 ‘1인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가진 자가 입법과 정부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서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재정적 비대칭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분량만 많아 필요한 정보를 찾기 힘든 공모펀드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위험 정보를 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은행이 고객 동의를 거치지 않고 예금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가는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어 공모펀드 투자설명서 개선을 포함한 7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 펀드 전액 손실 사태를 계기로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식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편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간이투자설명서 첫 장에 원금 손실 위험 정보를 담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만들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까지 공모펀드 투자설명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투자설명서의 분량은 많으나 상품을 이해하기 어렵고 49.6%는 위험 설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또 의학·법률 등 전문용어가 많은 보험상품 약관과 설명서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시각화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덜어내 간소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오는 7월까지 운영하는 TF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은행이 고객 확인을 거치지 않고 예금에서 생계비를 빼가던 업무 관행도 개선된다. 현재 최저생계비 기준인 예금 25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되지만 대부분 은행은 해당 예금이 최저생계비인지를 확인하기 전 고객의 대출과 예금을 상계해왔다. 각 은행이 고객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이에 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 등 최저생계비 입증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상계 예정일 최소 1~2개월 전 고객에게 2회 이상 통지서를 보내 전 금융권 예금 잔액 확인을 위한 법원결정문 확보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금융권 계좌 일괄조회 방안을 논의하기 전까지 은행이 자행 예금 중 최저생계비 상당 금액은 상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은 어떤 질문에도 척척 답을 내놓는다. 때로는 틀린 예측이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확신을 보인다. AI가 갖는 이런 ‘과도한 확신’은 자율주행과 의료진단 등의 분야에서는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카이스트는 백세범 뇌인지과학과 석좌교수 연구팀이 AI가 스스로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을 개발해 AI 신뢰성 향상 기반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백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AI 과신을 유발하는 원인은 인공신경망을 활용해 데이터를 학습하는 ‘딥러닝’ 과정에 있다. 딥러닝에서는 신경망 학습 시작 시 가중치를 확률 분포에 따라 무작위로 설정하는 ‘무작위 가중치 초기화’가 널리 사용된다. 무작위로 초기화된 신경망에 임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아무것도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높은 확신도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생성형 AI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생물학적 두뇌에서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인간의 두뇌는 태어나기 전부터 외부 자극 없이도 스스로 발생하는 뇌 신호를 의미하는 ‘자발적 신경 활동’을 통해 신경회로를 형성한다.
이 개념을 인공신경망에 적용해 AI가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불확실성을 먼저 조정하는 ‘예열 단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예열 과정을 거친 AI 모델은 초기 확신도가 우연 수준에 가까운 낮은 값으로 정렬되고, 기존 무작위 가중치 초기화에서 나타나던 과신 편향이 크게 완화됐다.
기존 모델은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에도 높은 확신을 보이며 잘못된 답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열 학습을 적용한 모델은 확신도를 낮춰 ‘모른다’고 답할 줄 아는 것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실제 데이터를 학습하기 전에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는 것을 먼저 학습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백 교수는 “이번 연구는 AI가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수준을 넘어 ‘무엇을 아는가’와 ‘무엇을 모르는가’를 구분하는 능력, 즉 메타인지를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확도 향상을 넘어 AI가 스스로 불확실성을 판단하는 원리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 의료 AI, 생성형 AI 등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포함해 거의 모든 딥러닝 모델 초기화 방식에 적용될 수 있어 AI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천정환 석사가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AI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AI 환각 현상은 2023년 이른바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다. 대표적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는 당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세종대왕이 15세기 훈민정음 초고를 작성하던 중 화가 나 맥북 노트북을 던졌다”며 실제로 있었던 일처럼 답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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