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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대구, ‘2040 경관계획’ 수립···도시경관 관리체계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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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3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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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대구시는 도시 전반의 경관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2040 경관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경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대구시는 2018년 세운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간의 도시 공간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을 만들었다. 대구시가 지향하는 미래 경관의 기본 방향이 담겼다.
대구시는 산림·하천·도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경관구조를 새롭게 설정했다. 대구 전 지역을 기능과 특성에 따라 경관권역으로 구분짓고, 주요 자연 및 기반시설을 잇는 경관축과 도시의 상징 공간인 경관거점을 체계화해 관리를 용이하게 했다.
특히 팔공산과 비슬산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산림 경관과 신천·금호강 수변 경관이 도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경관의 연결성을 강화한다.
달구벌대로·동대구로 등 주요 간선가로는 가로수와 조명, 시설물이 더욱 조화롭게 느껴지도록 조치하고 도시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동대구역·서대구역 등 주요 관문 거점에 대한 경관 방향도 다듬는다.
또한 신천과 금호강, K2 군공항 종전부지, 동대구·서대구 역세권, 군위 스카이시티 등 도시 변화가 집중되는 지역을 위주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시는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특정경관계획도 구체화했다. 야간 및 수변경관, 지상철 구간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경관위원회 심의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대구시는 각종 개발사업과 행정계획 수립 시 이번 경관계획을 일관되게 적용해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2024년부터 관련 용역을 벌여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오는 30일 공고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대구 경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1년 영화 <도가니>가 개봉된 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재조명받았고, 재수사가 진행됐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전원 조치가 이루어졌고, 시설도 폐쇄됐으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으며, 인권지킴이단도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였는데, 공지영은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다. 만약 소설이나 영화의 힘이 아니었다면 성폭력 범죄자였던 인화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을 것이고, 그 뒤에 나온 대책들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색동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인천 강화군 관할 사회복지법인인 색동원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체험홈과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운영해왔다. 입소자는 33명, 종사자는 26명이었다. 이 시설에서 최소한 10년 동안 대표이사가 장애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온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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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알려지자 강화군은 피해 여성들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게 했고, 의뢰를 받은 기관은 조사 결과를 강화군에 보고했다. 하지만 강화군은 결과를 비공개 처리했다. 지난 1월19일 중앙일보가 이 조사보고서를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모씨가) 복도에서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만졌다” 등의 피해 진술은 그중에 가장 약한 진술이었다. 시설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이런 짓을 버젓이 저질렀다. 피해 여성 상당수는 발달장애 여성이었다. 의사표현을 언어로 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건화되는 시설 내 인권침해는 늘 상상 이상이다.
색동원 사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대책 논의는 답답하기만 하다.
여전히 경찰 수사 결과를 핑계로 행정조치는 더디게 진행된다. 올해 2월에 들어서야 대표이사는 전국장애인시설협회와 인천시설협회의 임원직에서 물러났고,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19명이 전국의 쉼터로 전원 조치되고, 시설 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사건이 알려진 지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23일이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인권지킴이단 운영의 실질화’,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전수조사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다시 시설의 소규모화도 나온다.
색동원 입소자의 약 70%는 이미 다른 시설에서 인권침해 경험을 했던 장애인들이었다. 그들이 이 시설에 와서 다시 인권침해를 겪었다. 전체 장애인 입소자의 90% 정도는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입소하는데, ‘시설 뺑뺑이’가 보편화돼 있다. 그래서인가? 대책도 뺑뺑이다. 뺑뺑이를 돌아서 결국 제자리인 답답한 상황이다.
인간을 시설에 거주하게 해 돌보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방임적·심리적·신체적·성적 학대를 ‘시설 학대’라고 학계에서는 정의한다. “극단적인 권력 불평등, 집단성, 은폐, 환경 영향의 뚜렷한 패턴”이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런 시설 학대는 개별 사건의 처벌과 조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도가니 사건’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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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폐쇄적 시설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시설장은 쉽게 ‘아빠’가 될 수 있으며, 절대권력자인 아빠를 거부할 수 없다. 직원들도 범죄 가담자이거나, 은폐하면서 공범자가 된다.
이런 시설 환경에 놓인 장애인들은 저항할 의사를 잃게 된다. 이들은 또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유기 트라우마’도 겪는다. 그런데도 여전히 장애인복지시설이 안전하다,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나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바로 지난해 10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탈시설지원법’의 제정이 유일한 대안이다. 정부는 2041년까지 시설 폐쇄를 약속했지만, 너무 늦다. 국회는 탈시설지원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장애인이라고 시설에 갇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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