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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사기 대출’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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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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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임기 중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수원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과 함께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한 배우자 A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대출 11억원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처 증빙에 필요한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2024년 3월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아파트 가액을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사기 대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봤다.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와 관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직원의 단순 착오로 아파트 가격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신고서 작성 업무를 위임한 채 그 내용을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이날부터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시행됐다.
국내 주요 스타트업 이사회의 여성 이사 비율이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으로만 구성된 이사회도 70% 이상이었다. 혁신의 상징인 스타트업에서도 성별 다양성이 부족한 것이다.
스타트업 민간 지원 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스타트업 이사회와 성별 다양성: 혁신의 균형을 찾아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내 주요 스타트업 250개 기업의 등기 이사 1122명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국내 스타트업 이사회는 뚜렷한 남성 중심 구조를 보였다. 기업별 평균 여성 이사 비중은 6.9%에 그쳤으며, 전체 기업의 70.8%(177개사)는 이사회 전원을 남성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여성 이사가 1명 이상 포함된 기업은 29.2%(73개사)였고, 여성 이사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은 18.4%(46개사)에 그쳤다.
여성 이사 직위를 보면 사내이사 비중이 10.1%로 가장 높았고 사외이사(7.9%), 기타 비상무이사(6.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 직위의 여성 비중은 3.2%에 불과했다.
[플랫]‘여성 사외이사 1명’이 뭘 바꿀 수 있겠냐고? 모르는 소리!
이지영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이사회는 기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판단이 이뤄지는 곳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스타트업에서는 이사회 결정이 기업 생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단일한 시각으로 채워진 이사회는 복잡한 시장 리스크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별 다양성은 기업 성과로도 이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이사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의 평균 누적 투자 유치액은 약 1380억원으로 20% 미만 기업(1118억원)보다 평균 262억원 많았다. 2023~2024년 매출 증가율 역시 여성 이사 20% 이상 기업이 53.3%로 20% 미만 기업(32.0%)보다 약 1.7배 높았다.
국내 기업의 성별 다양성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발표한 ‘2025년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율은 6.5%에 불과했다.
▼ 최민지 기자 ming@khan.kr
서울 영등포구는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용자인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이용 공공시설, 셔틀버스 도입 필요성, 선호 운행 시간 등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3월 20일까지 구민과 관내 공공시설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청 누리집 내 온라인 설문조사 게시판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놓여있는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무료 순환 셔틀버스는 1개 노선에 6대의 차량이 투입될 계획이다. 영등포구 보건소, 구립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 YDP 미래평생학습관, 영등포 제1·2스포츠센터,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영등포 문화원 등 주민 이용이 많은 관내 주요 공공시설을 포함해 운행할 예정이다.
셔틀버스는 공공시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큐알(QR)코드 기반의 앱 탑승권 시스템을 도입해 승·하차 시 단말기 접촉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이번 설문조사와 노선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적의 운행 경로와 배차 간격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셔틀버스는 오는 10월 운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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