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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전국언론노조 조합원들이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전 30패' 입틀막 심의, 김우석 위원은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6.3.12. 정지윤 선임기자
대구지역 한 제지공장에서 지난해 발생한 2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지업체 본사와 지사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지업체는 대구 달성군과 울산, 서울 등 3곳에 공장과 사무소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날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안전관리 매뉴얼과 PC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 등은 압수물을 분석해 업체측이 사고 발생 당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밝혀낼 예정이다.
앞서 달성군 유가읍 한 제지공장에서 지난해 11월30일 오전 7시16분쯤 노동자 A씨(20대)가 도색 기계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끼이는 사고가 났다. 당시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숨져있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월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 담당자 등 소속 직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내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셀프 채용’ 의혹으로 교육당국으로부터 임용 무효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사가 면직 직후 다시 같은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홍성 지역 A 사립학교는 셀프 채용 논란으로 지난달 임용이 취소된 교사 B씨를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했다.
B씨는 신규 교사 채용에 지원하면서도 이 학교 채용 심의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본인 채용과 관련한 안건을 직접 심의하고 표결한 사실이 지난해 10월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감사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한 뒤 지난달 11일 B씨에 대한 임용 무효 처분을 알렸다.
A 학교는 이사회를 통해 B씨의 임용 무효를 의결했지만, 결원을 보충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그를 기간제 교사로 다시 임용했다.
학교 측은 “임용 무효 처분은 채용 절차상 결격 사유에 따른 행정 조치일 뿐 B씨 개인의 신분상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특정 인물을 신규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절차를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권익위에 관련 제보가 접수된 뒤 권익위가 교육청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감사 결과 학교 측은 신규 교사 채용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채용 지원 예정자였던 B씨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B씨는 수차례 회의에 참석해 채용 과목과 인원 등을 논의하고 표결에도 참여했으며 이후 지난해 3월1일 신규 교사로 임용됐다.
교육청은 또 일부 교원인사위원회 회의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사실도 확인했다. 일부 위원들은 “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거나 “회의록에 적힌 발언은 본인의 발언이 아니다”라고 진술했으며 회의록 작성 시각에 일부 위원이 수업 중이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이사회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의결된 것처럼 처리해 임용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허위 회의록이 교사 채용 과정에 활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한편 교육청 의뢰로 셀프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홍성경찰서는 이 학교 교감과 교사, 전 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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