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민·상법 전문연구기관'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백성현 기자


민·상법 분야의 국가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민사법학회·한국사법학회·한국재산법학회·한국중재학회·한국가족법학회·한국상사법학회·한국국제사법학회는 3월 1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상법 전문연구기관의 의의 및 법제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민·상법 연구소 설립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학계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민·상법 연구 기반의 '구조적 공백'을 지적했다. 노태 바다이야기5만 악(사법연수원 16기) 한국국제사법학회장·전 대법관은 "형사·법무 분야에는 국책 연구기관이 존재하지만 민·상사 분야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짚었다.
노 전 대법관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상사 관련 법령의 체계적 연구 △외국 법제 및 운영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입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법·개정 효과 분석과 같은 작업은 개별 연구자나 대학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성호(18기) 법무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AI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발전, 기업 지배구조 변화, 국제거래 확대 등으로 새로운 법적 쟁점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며 "민·상법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 현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바다이야기고래 재형(18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전 대법관은 민·상법 연구기관을 단순한 학술기관이 아니라 '국가 정책 인프라'로 규정했다.
김 전 대법관은 "민·상법 연구는 단순한 법학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 배경에는 연구 역량과 설득 역량 부족도 있었다고 진단했 오징어릴게임 다.
윤진수(9기)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도 입법 현실을 짚었다. 그는 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은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연구자 개인에게 맡겨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독립된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장기적으로 연구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법 개정이 추진되는 구조가 필요하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다는 것이다.
김한규(3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민·상법 개정은 주로 한시적 위원회와 제한된 인력에 의존해 추진돼 왔다"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개인화된 자료 수집 방식은 입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한계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준형 한국민사법학회장은 보다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별표에 민·상법 연구소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 회장은 "연구소 설립 과정에서 외부 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상법 연구기관이 해외 법제 정보 축적, 국제 분쟁 대응, 중재 신뢰 제고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규호 한국중재학회장은 "외국 중재인들을 만나 보면 한국 실질법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며 "이런 정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으면 중재도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연구기관이 생기면 중재 인프라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