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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처럼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100여대를 투입한다. 익명 처리하지 않은 주행 영상 원본을 연구개발에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토부 등은 2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화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 가능한 레벨4 기술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2027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미국과 중국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으로 레벨4 단계 기술로 실증을 벌이고 있다. 레벨4는 완전 자동화(레벨5)의 전 단계로, 자동화 구간에선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다. 현재 국내 기업 기술은 레벨3(조건부 자동화)로 평가된다. 자동화 구간에서도 시스템의 요청 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단계다.
이번 방안은 기업이 풍부한 데이터로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고성능 서버를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중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주행하고 데이터를 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전국에 47곳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가 있지만 노선과 구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증 범위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에서, 중국은 우한과 선전 등에서 대규모 실증을 벌여 왔다.
주행 데이터 확보 및 사용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영상 데이터도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구개발용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차량으로 수집한 영상데이터도 익명·가명 처리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주행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촬영사실을 표시한 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반드시 가명처리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동 주행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규제도 완화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사업자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도 자율주행을 허용한다.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가 자율주행차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2029년까지 AI학습센터를 조성한다.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법적 제도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처벌 대상이 불명확한 만큼 정부는 내년 중 법 개정을 추진해 책임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자’ 등 새로운 법적 주체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차 운행관리 의무를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택시업계 등에서 현행 면허 체계 훼손 등을 우려하는 만큼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와 자율주행 업계,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논의기구를 다음달 출범한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시 손해배상책임 분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사 등과 사고 책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2027년에는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0일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수사를 끝낸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과 다음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내란·김건희 특검이 마무리 못 한 사건을 추가 특검을 만들어 다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큰 노고에도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것에 비해 제한된 시간과 사법부 일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으로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추가 특검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간 특검은 수사 기간이 끝나면 남은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로 넘겨왔다. 채상병 특검도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기로 한 상태다. 추가 특검 구성이 현실화할 경우 3대 특검은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신설 특검이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 사무총장은 최근 당 안팎에서 다시 공론화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내란 재판에서 제일 먼저 내려지는 (1심) 선고가 내년 1월21일 (전 국무총리) 한덕수 피고인”이라며 “적어도 항소심(2심)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한 전 총리 선고)에 따라 언제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일정표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달 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점화된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어떤 방법이든지 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작 기소 관련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특별위원회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 조건을 최근 수용했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월3일 불법계엄 1주년 당일 국회 본청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주의 관련 좌담회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조 사무총장은 밝혔다. 그는 “12월3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12월14일까지 그 의미를 기억하고 각오를 다지는 주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에어버스가 주력 기종 A320 계열의 여객기에서 소프트웨어 문제가 발견돼 대규모 리콜 명령을 내렸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이날 A320 계열 여객기 상당수를 대상으로 즉각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라는 리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A320 계열에는 대표 기종인 A320 외에도 소형기인 A319와 중형기 A321도 있다. 세계에서 운항 중인 A320 계열 여객기는 약 1만1300대이다. 이 중 1987년 첫 비행을 한 A320이 약 6440대로 가장 많다. 신형 엔진을 장착한 A320 네오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A320 계열 여객기 소프트웨어 문제는 지난 10월30일 발생한 미국 항공사 제트블루 여객기 급강하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멕시코 칸쿤에서 뉴저지주 뉴어크로 향하던 여객기는 자동 조종 상태에서 갑자기 급격히 고도가 떨어져 플로리다 탬파에 비상 착륙했고 당시 여러 승객이 다쳤다.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은 이날 에어버스의 발표 직후 대상 여객기들이 즉시 해당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거나 수정하고 비행해야 한다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EASA는 에어버스가 실시한 초기 기술 평가 결과, A320 계열 여객기의 승강타·보조날개 제어 컴퓨터(Elevator Aileron Computers)인 ‘ELAC 2’ 이상이 당시 여객기 급강하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조종사의 조작 없이 승강타가 움직여 기체 구조의 한계를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리콜은 에어버스 55년 역사에서 최대 규모다. 블룸버그는 “A320 계열은 전 세계에서 1만1000대 이상이 운항 중인 에어버스의 압도적인 주력 기종인 만큼 이번 결과는 에어버스에 상당한 골치 아픈 일이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대상 여객기들이 문제의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교체해야 다시 비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정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A320 계열 기단을 운용하는 세계 항공사들이 항공 노선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A320 계열 여객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들도 다수 도입해 사용 중이다.
로이터 통신은 업계 소식통들이 이번 조치가 전 세계 항공기 절반, 수천 대 운영 차질로 이어져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항공편 취소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항공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A320 계열 항공기 다수가 조종석에서 단순 업데이트를 통해 짧은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약 1000대에 달하는 구형 기종은 실제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해 정비 기간 동안 운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에어버스 역시 “이 권고가 승객과 고객에게 운영상 차질을 야기할 것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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