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11월 27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미군 장병들과 화상 통화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10월 1일 지브롤터 해협을 항해 중인 미 해군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CVN 78) 전단의 모습. AP 연합뉴스·미 해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상공과 주변 영공 전체를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경고했 오션릴게임 다. 이 발언으로 카리브해 긴장이 다시 극대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항공사, 조종사, 마약상, 인신매매자들에게 전한다. 베네수엘라의 하늘은 닫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연방항공청(FAA)이 “심각해지는 안보 상황과 군사 활동 고조”를 이유로 베네수엘라 영공 비행 주의보를 발령한 지 일주일 만 바다이야기합법 의 추가 경고다.
“공습 전 단계일 가능성”…WP “살상 명령 존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아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미군 장병들과 화상 통화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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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리브해에는 미 해군의 최신예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 전단이 전개돼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지상 공세를 앞둔 ‘공습 준비 단계’로 풀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추수감사절 화상 통화에서 “해상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마약 밀매자들을 차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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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26일(현지시간)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의 대통령궁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는 “영공 폐쇄는 공습 직전에 취하는 첫 단계일 수 있다”며 “실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려면 대규모 릴짱 자원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WP는 전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9월 카리브해 첫 작전 당시 ‘생존자도 남기지 말라’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고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팀 6’이 트리니다드 인근 해역에서 마약 밀매 혐의 선박을 타격한 뒤 두 명의 생존자가 잔해에 매달리자 현장 지휘관이 헤그세스의 지시를 재확인하고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WP는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이 사실상 무차별 살상 작전으로 변질됐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명령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 “식민주의적 위협”…국제법 위반 반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카라카스의 티우나 군기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조지타운 로스쿨 국가안보법센터의 토드 헌틀리 변호사(전 미군 군법 고문)는 “전투 불능자를 살해하라는 명령은 ‘사면 금지’(show no quarter)에 해당하며, 명백한 전쟁범죄”라면서 “이 사건은 향후 미국 내 기소 가능성까지 열어뒀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트럼프의 발표 직후 “영공 주권을 침해하려는 식민주의적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는 또 하나의 불법적이고 정당성 없는 공격 행위”라며 “베네수엘라 국민은 다시는 외세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式 압박, ‘살상 작전→영공 봉쇄’로 현실화



미 전쟁부가 공개한 영상에서 미군이 태평양 동부 해상에서 마약 밀수 조직이 운용한 선박을 정밀 타격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작전”이라고 밝혔다. 출처=피트 헤그세스 엑스


베네수엘라 정부는 트럼프의 일련의 군사 행보가 ‘정권 교체 작전’의 서막이라며 국제기구 제소를 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9월부터 마약 밀매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22차례 이상 선박을 타격해 80여 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이들 작전이 대부분 “지상 정권 타격을 위한 군사 예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영공 폐쇄’ 선언에 놀란 당국자들이 “군사작전 인지는커녕 계획 자체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사회 “무단 전쟁 행위”…의회도 진상조사 착수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와 마두로가 최근 비공개 통화를 통해 정상회담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지만 실제 대화 의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권교체 시그널에 국제사회 긴장 고조
이번 작전 논란이 확산되자 미 의회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민주 의원들이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잭 리드 상원의원(민주당)은 “전투가 아닌 상황에서 생존자까지 살해했다면 이는 군법 위반이자 전쟁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SNS를 통해 “이번 작전은 합법적이고 성공적이었다”며 “우리는 이제 막 ‘나르코테러리스트 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외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영공 폐쇄 조치와 잇단 해상 작전을 “마두로 정권 교체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만큼 이번 사태가 단순한 마약 단속이 아니라 ‘자원 지배를 겨냥한 무력 개입’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UN 승인 없이 타국 영공을 일방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주권 침해이자 무력 행위”라며 경고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