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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재단 등은 20일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에서 노회찬 정치학교 2강을 열었다. 이날 장혜영 정의당 전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강의를 맡았다. 




장혜영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 20일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김다솜 기자 


장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차 근로복지공단 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고,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차별금지법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처음 등장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논의가 됐고 법안으로도 나왔지만,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장 전 의원은 "20여 년 동안 13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발의된 법인데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차별받는 얘기"라며 "가장 취약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이 법을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 제2금융권대학생대출 장한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실에 민원을 넣거나, 항의 방문을 해왔다. 일부 의원들은 발의를 철회했다.  
장 전 의원은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응원 구호)이라고 외치는 분들을 보니 너무 익숙한 얼굴이었다"라며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를 하고, 퀴어퍼레이드를 반대했던 이들이었다"고 성과급 상여금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트렌스젠더, 중국인, 이주민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견에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다"라며 "사람들의 권리를 일상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에 낙인을 찍으면 기본적인 민주주의도 흔들리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고, 그가 지명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차 지원동기및특이사항 별금지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원 후보자는 18일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근본을 보호할 구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을 향한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2030세대 여성들이 윤석열 탄핵 광장을 채웠다. 경남 지역에서도 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차별금지법제정 경남시민행동'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실패와 지역 사회의 무관심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지만, 다시 힘을 내서 요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정권이 바뀌어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지역 국회의원은 관심도 가지지 않으니 계속 실패한 경험이 쌓여서 포기하는 마음이 커지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라며 "비수도권 지역이라 주변이고, 의제에서 주류가 아니라서 주변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환대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생각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대개혁의 의제로 차별금지법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꾸준히 말하고 있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답하지 않으면 다시 광장에서 응원봉을 드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