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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바탕으로 분석한 '가구 경제 및 부모 노동시장 특성별 자녀 사교육 격차와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9년까지는 가구의 소득분위가 전년 대비 하락하면 가구의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도 함께 감소하는 경향이 뚜렸했다. ⓒ베이비뉴스
과거에는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면 사교육비도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최근에는 소득이 줄어도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발견됐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바탕으로 분석한 '가구 경제 및 부모 노동시장 회생신청방법 특성별 자녀 사교육 격차와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9년까지는 가구의 소득분위가 전년 대비 하락하면 가구의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도 함께 감소하는 경향이 뚜렸했다.
예컨데 2010년에는 소득분위 하락 시 사교육비가 평균 -9.8만 원, 2011년에는 -4.0만 원, 2014년에는 -9.4만 원 줄어드는 등 소득 하락이 사교육비 mg새마을금고광고 축소로 이어졌다. 특히 2019년에는 15.9만 원이 줄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9년 이후에는 이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2020년에는 소득분위가 하락해도 월평균 사교육비는 오히려 전년대비 4.6만 원 증가했고, 2021년에도 15.5만 원, 2022년에도 6.7만 원 증가하며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
지난 15년간(2009~2023년) 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률과 지출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률은 2009년(78.4%) 대비 2023년(88.2%) 9.8%p 상승했으며, 사교육을 3개 이상 이용하는 학생 비율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초등학생은 2009년 41.5%에서 2023년에 38.6 일수 %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중학생의 경우 2009년 20.0%에서 2023년 24.5%로 꾸준히 증가했다. 고등학생은 2009년 13.3%에서 2023년 22.6%로 큰 폭으로 늘었다.
취학 자녀 한 명당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9년(38.4만 원) 대비 2023년(55.1만 원) 16.7만 원 상승(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43.6%)했다.
자녀의 사교육비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향도 보였다. 2023년 기준, 초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8만 원, 중학생은 57.6만 원, 고등학생은 78.5만 원으로, 초등학생 대비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약 1.8배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도 격차는 뚜렷하다. 해당 연도에 초등학생은 31.6만 원, 중학생은 43.0만 원, 고등학생은 53.5만 원을 지출해, 고등학생은 초등학생보다 약 1.76배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가구가 취학 자녀의 사교육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정도를 살펴보면, 70% 이상 상당수의 가구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년간 자녀 사교육에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23년 4.9%로 1.2%p 소폭 감소했다. '부담된다'의 비중으도 2013년 74.4%에서 2023년 70.5%으로 3.9%p 감소했으나, 여전히 자녀 사교육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는 70% 이상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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