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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 촉구’ 장소 선택 파랑·빨강 섞인 옷 입으며“내란 종식·통합 이룰 것” 오후 판교·동탄·대전행 ‘경제 지도자’ 면모 부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내란 종식’을 내세우며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오후에는 경기 판교와 동탄에 이어 대전까지 이 후보가 ‘K이니셔티브 벨트’라고 부르는 지역을 돌며 경제 지도자 면모를 부각했다.이 후보는 이날 청계광장 출정식 무대에 올라 “저는 민주당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며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제1사명인 국민 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내란’, 시민들의 탄핵 촉구 집회를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하며 시민들이 모였던 광화문광장 인근 청계광장을 출정식 장소로 택했다.이 후보는 “더 이...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여러 번 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하고 돈을 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 명의의 유심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7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12월 대전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일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해진 양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는 것)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개통 실적이 필요해서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것일 뿐이다.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A씨를 설득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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