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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하겠다고 1일 고지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넉 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종료 38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온전히 유지하며 내란을 평화적으로 극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지, 비상계엄에 상시 노출된 3류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해 무정부적 혼돈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가 이 역사적 선고 결과에 달려 있다.그 계엄의 밤, 눈을 가진 사람은 보았을 것이고, 귀를 가진 사람은 들었을 것이다. 윤석열은 전시·사변과 그에 준하는 사태가 없는 시국에 비상계엄을 돌연 선포했다. 곧이어 국회를 비롯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계엄포고령 1호의 음산한 문구가 흘러나왔다. 이 포고령에 따라 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헬기·장갑차·군용차량을 타고 국회에 들이닥쳤다.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결의를 막으려 본청에 난입했고, 국회 단전까지 시도했...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위해 등록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31일까지 의대를 둔 40개 대학 중 절반 가량의 학교에서 의대생 전원이 올해 1학기 등록을 마쳤다. 복귀 의사를 정하고 실제 등록을 기다리는 대학까지 감안하면 대다수 의대생들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된다.교육부는 추가 등록을 허용해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면서도, “수업을 들어야 내년도 정원을 예전 수준(3058명)으로 되돌린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의대생들 사이에선 등록 뒤 수업거부를 하려는 집단 움직임과 수업 복귀를 자율의사에 맡기자는 분위기가 교차하고 있어, 교육 정상화까지 대학-정부-의대생 사이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31일 각 대학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를 둔 40개 대학 중 절반 정도 의대에서 학생 일부를 제외한 전원이 수업 복귀를 걸정했다. 지난 30일부터 이날 사이 건국대, 경희대, 대구가톨릭대, 영남대, 을지대, 이화여대, 전남대, 조선대, 충북대 등에서 수업 복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체포조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가수사본부 지휘부가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1일 우 전 본부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이 법원에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에 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19일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우 전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국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조에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우 전 본부장은 “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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