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조세포탈 의혹’ 강제수사 착수 > 질문답변

컬쳐랜드현금화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조세포탈 의혹’ 강제수사 착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6 20:37

본문

컬쳐랜드현금화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26일 신천지의 조세 포탈 등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와 전국 12지파 산하 교회 등 1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신천지의 법인세 납부 내역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무당국은 2020년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를 세무조사해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신천지 지교회가 운영한 매점을 개인사업자가 운영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중 장부를 작성하는 등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해 이 총회장 등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21년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총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국세청이 항고했지만 수원고검은 2022년 이를 기각했다.
이후 신천지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 1월 신천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합수본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9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았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과 고모 전 신천지 총무 등 신천지 관계자들의 법인자금 횡령 혐의도 수사 중이다. 신천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 총회장이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12지파를 상대로 법무비를 모금했다.
합수본은 당시 12지파에서 모금한 돈 등이 정치권에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이 또한 수사 중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24일 신천지와 정치권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근우회의 본관과 이희자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엔 이 총회장과 이 회장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신천지 자금을 이용해 이 회장 등 명의로 ‘친윤(석열)계’ 국민의힘 박성중 전 의원과 권성동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씩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앞서 수원지검이 신천지의 조세 포탈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과정에 신천지의 로비가 영향을 미쳤는지도 수사 중이다. 합수본이 확보한 녹취록에서 고 전 총무는 2021년 6월 신천지 간부와 통화하면서 “(이 총회장이) ‘이희자 회장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겠다, A 국회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겠다’(고 했다)” “(이 총회장이)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조세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은 단기대응 차원이고 국가 재원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청년, 지방, 비IT(정보기술) 기업,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K자형 성장’에서 소외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재정의 지출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 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톱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민생 부담과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경 편성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중동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석유 가격이 얼마나 오르내릴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정유사의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해 기획처가 추경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물류·운송에 따른 부담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을 고려한 예산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병역 면제·전과 이력 등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선거공보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사면’으로 표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형 집행이 끝났고, 선거권이 다 회복됐다는 의미로 썼던 것 같다”며 “법률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재판받는 상황이라 연기됐다. 보충역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고 안내받았다”고 했다.
박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두고 야당에서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오기도 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 때마다 재산 축적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박 후보자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 질의할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전글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6.03.26
다음글릴짱 황금성릴게임㈎〚 RCU９１４．TＯＰ〛 E릴짱 바다신2 다운로드 ㈊ 26.03.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