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 26일 결심공판···홈캠 영상에 공분 확산 > 질문답변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 26일 결심공판···홈캠 영상에 공분 확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6 20:11

본문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전남 여수 ‘영아 학대 살해’ 가해 부모에 대한 엄벌 여론 속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26일 오후 3시30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한 뒤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거지 내 ‘홈캠’ 영상 약 4800여개를 분석해 상습 폭행과 살해 고의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학대를 방치한 남편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다.
해당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로 학대 정황 영상과 피해 아동 사진이 공개되며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가해자의 행위가 드러나자 단순 과실이 아닌 명백한 살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6500건 이상의 엄벌 탄원서가 제출됐으며 국회 전자청원 동의도 7만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36명도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인터넷 육아 카페 등을 중심으로 결심 공판 일정에 맞춘 근조 화환 발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판 당일 오후 1시에는 순천지원 앞에서 피해 아동을 추모하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집회가 예정돼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의 인정 여부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아동학대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법조계는 홈캠 영상 등 물증이 확보된 만큼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 법조 관계자는 “영상 증거를 통해 살해 의도가 소명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5세기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동상을 백악관에 설치했다. 콜럼버스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에 맞서 그를 “미국의 영웅”으로 재정립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동상은 백악관 업무 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 북쪽 부지에 설치됐다. 동상 하단에는 “2020년 7월4일 파괴됨. 2022년에 부활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지난해 백악관에 기증된 사실이 적혀있다.
이 동상은 2020년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시위 당시 시위대가 볼티모어의 항구 이너하버에 던진 동상의 복제품이다. 콜럼버스에 반대하는 이들은 콜럼버스가 원주민 타이노족을 노예로 매매한 것, 스페인 식민주의자들이 잔혹한 정복 활동을 벌였던 것 등을 이유로 들어 콜럼버스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봤다. 당시 4개월 동안 미 전역에서 30개 이상의 콜럼버스 동상이 시위대 손에 무너지거나 당국에 의해 철거됐다.
이런 움직임은 콜럼버스 동상을 민족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여기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이들은 잠수팀을 구성해 이너하버에 버려진 동상을 인양한 뒤 복제품을 제작했다. 그러나 볼티모어 당국이 이 동상이 콜럼버스에 대한 역사적 논란을 재점화할 것을 우려하면서 동상은 갈 곳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NYT는 트럼프 정부가 올해 미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를 논의하면서 이 동상을 연방정부가 소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콜럼버스를 “독창적인 미국의 영웅이자 서구 문명의 거인이며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용맹하고 선견지명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데이비스 잉글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후대까지 영웅으로서 존경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드워드 렝겔 전 백악관 역사협회 수석 역사학자는 동상 설치가 백악관을 “급진적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일은 이곳을 당파의 싸움터로 만드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국민의힘은 23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를 오세훈 현 시장·박수민 의원·윤희숙 전 의원 3명으로 압축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18일 서울시장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접수한 6명의 후보 중 박수민·오세훈·윤희숙 후보 3명을 경선 대상자로 압축하고,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 김충환 전 서울 강동구청장 3명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공관위는 “이번 결정은 이름보다 실력으로, 경력이 아닌 경쟁으로 가장 준비된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서울시는 중동 상황 대응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며 민관합동 비상대책회의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력을 나열하며 “성과가 곧 실력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 서울의 미래를 여는 플랜 A”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로7017을 완전 철거하고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10일까지 후보 토론회를 2회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16~17일 진행되는 당원투표(50%)와 여론조사(50%)를 합산해 18일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

이전글한와담은 숙성 한우와 와인 큐레이션이 강점인 프리미엄 한식 다이닝으로, 체계적 본사 지원을 제공합니다. 26.03.26
다음글마음의 소리: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 26.03.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