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빌라 밀집지역도 아파트처럼 관리···서울시, ‘모아센터’ 대폭 확대 > 질문답변

용인소년사건변호사 빌라 밀집지역도 아파트처럼 관리···서울시, ‘모아센터’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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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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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서울시가 빌라·단독주택 등이 몰려 있는 저층 주거 밀집 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순찰·시설 점검·소규모 수리를 공공 관리하는 ‘모아센터’를 기존 13곳에서 28곳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아센터는 지난 2023년부터 설치돼 현재 강북(1곳)과 금천(1곳), 도봉(3곳), 성북(2곳), 중(2곳), 은평(3곳) 등 6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총 관리 면적은 2.7㎢에 달한다. 지난 한 해만 센터 1곳당 연평균 1715건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620회의 정기·수시 순찰을 실시했다.
또 노후 시설 점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전구·수도꼭지 등 소규모 수리, 화재·침수 우려 지역 사전 점검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행하는 기능을 그대로 실시했다. 특히 고령자·독거 가구가 많은 저층 주거지의 특성을 반영해 안부 확인, 생활 불편 점검도 병행해 왔다.
만족도도 높았다. 지난해 7~12월 실시한 모아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만족도 99%를 기록했다.
시는 주민들의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반영해 외곽 골목이나 소규모 생활권까지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맞춤 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모아센터보다 더 작은 규모의 저층 주거 지역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초근접 생활 관리 체계가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한편 시는 모아센터 근무자인 ‘마을 매니저’의 선발 기준도 강화한다. 그동안은 동행 일자리 사업 기준에 맞춰 단순 참여 인력을 선발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력·체력 평가를 새로 추가해 현장 전문 인력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센터’는 저층 주거 지역 관리 정책을 단편적 사업이 아닌 통합 관리 체계로 발전시킨 사례”라며 “저층 주거 지역 관리 정책을 확산해 주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 안전과 주거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첫 일성으로 ‘수산 현대화’를 꼽았다. HMM 이전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할 순 없지만, 이전을 바라며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25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30년간 어가인구는 70% 넘게 줄었고, 기후변화라는 도전이 만만치 않다”며 “수산업 현대화 및 어촌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읽으면서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취임식에 참석한 일부 직원들도 황 장관의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수산업 현대화 전략으로 황 장관은 “연근해 어업과 양식산업 등 생산단계의 재구조화부터 유통가공의 현대화, 브랜드 창출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수산업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고 해운선사, 수출입 기업 및 어업인의 피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황 장관은 HMM의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 “세계 8위, 국내 1위 해운사가 이전한다는 건, 부산이 진짜 해양수도가 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도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우리의 바람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전을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황 장관은 “정부가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기관장이나 노조에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르게 협의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노사 공감대가 형성되면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예산이 정부 예산의 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대해 황 장관은 “해양 수도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해양수도권 발전 방향 혹은 추진 방향이라는 제목의 개략적인 내용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해당 계획을 발표하면 사업별로 예산이 담길 것이고 그 중 내년에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1967년 부산에서 태어난 황 장관은 부산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해수부에서 대변인,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3살의 이주노동자 뚜안이 끼임사고로 숨진 경기 이천시 자갈 가공업체의 현장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뚜안의 유족과 지원단체는 현장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경기이주평등연대에 따르면 현재 뚜안이 숨진 업체 컨베이어 벨트에 설치됐던 경찰 폴리스라인은 모두 떨어져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해 접촉이 가능한 상태로, 어디서 사고가 발생했었는지 등도 육안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태다.
뚜안의 유족 측과 대리인 등은 현장 훼손으로 인해 추후 수사에 있어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뚜안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이 훼손될 경우 추후 사측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뚜안 유족 측의 입장이다.
뚜안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장혜진 노무사는 “아직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현장을 이 정도로 방치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나중에 검찰 등에서 재조사 지시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미 현장은 훼손될대로 훼손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왜곡된 수사, 잘못된 수사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현장이 반드시 보전돼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당일 현장 초동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현장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진행됐다”고 밝혔다.
뚜안은 지난 10일 오전 2시40분쯤 이천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고 혼자 컨베이어벨트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살피다가 기계에 손이 끼이며 변을 당했다. 컨베이어벨트에는 비상 스위치도, 자동정지장치도, 덮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인1조라는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사측 안전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아직 아무도 입건되지 않았다.
사고 이후 노동부는 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컨베이어 벨트)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해당 작업장은 최근 컨베이어 벨트가 아닌 외부 작업장에서 중장비 등을 이용한 일부 작업을 재개했다.
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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