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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미국 중재 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을 논의하는 3자회담이 오는 4∼5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재개된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우리 협상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실질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됐다”며 “존엄한 진짜 종전에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3자회담은 지난달 23일과 24일 아부다비에서 2차례 열린 바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주)에서 완전히 철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도네츠크 지역에 이른바 ‘자유경제지대’를 설치하자는 미국의 제안도 우크라이나의 철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회의에서 뚜렷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지만, 3자 회의체가 파행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양측은 미국 중재로 혹한기 에너지 시설 공격을 잠시 중단했지만 도심이나 최전방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지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서 러시아가 드론 공격을 벌이면서 2명이 사망했다. 남부 지역의 한 산부인과 병원도 공격을 받았으며 6명이 다쳤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마을 2곳을 장악하고 인프라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글라우콘은 ‘정의’를 인간이 불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체결한 상호 불가침의 합의로 설명한다. 정의는 그 자체로 선택되는 선이 아니라, 최악의 상태를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며, 법은 이러한 합의를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 이 정의관은 홉스, 로크, 루소를 거쳐 우리가 아는 사회계약론으로 이어진다.
사회계약은 정의를 정치 질서의 조건으로 이해하며, 인간 삶의 목적은 정의의 외부에 둔다. 이 점에서 사회계약론은 정의를 목적이 아니라 사회의 전제로 이해하는 이론적 전통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자연스럽게도 최선의 정의가 추구되는 것은 논의의 핵심이 아니다. 권리를 침해받는 인간은 참해 이전에 보편적으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긴다. 첫째, 우리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뒤집어 의무를 행할 때 사회계약에 따른 모종의 정의를 경험하는가. 즉 계약론적 정의는 사회적 효능감이 적실한가. 둘째, 권리·의무 주체로서 인간의 조건은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내리는 것이 맞을 수 있다. 다만 부분의 합이 곧 전체로 치환되지는 않는다. 집단지성의 발전적 동력을 믿는다면 반성적 사고와 사회적 평가는 불가피하다. 주지하듯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 간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갈등은 더욱 첨예해진다. ‘법은 최소한’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법적 분쟁은 늘어나지만, 사회적 정의가 그만큼 더 잘 구현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과연 법이 더 정교해진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보자. 노동으로 수익을 얻는 모두가 자신이 대체될 수 있는가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본 작금이다. 실제로 2024년 모 은행의 콜센터 노동자들이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대거 해고되는 사건이 있었다. 반면 해고되지 않은 이는 자신마저 대체할지 모르는 인공지능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업무와 인공지능 상담을 거쳐 자신에게까지 온 진상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고강도 업무를 맡게 됐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런 사안은 다른 직종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확장되는 중이다.
요컨대 계약론적 정의는 권리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권리·의무 관계가 고도로 복잡해지면서 모종의 한계를 노정한다.
또한 복잡해진 사회와 기술의 발전은 계약론적 정의관이 전제해 온 인간상과 법의 기능에 질문을 제기하는 중이다. 특히 알고리즘에 의한 채용, 신용평가, 복지 결정, 형사 사법 보조 판단은 계약 위반이나 명시적 권리 침해 없이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삶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때 문제는 누가 누구의 권리를 침해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삶의 경로가 제도적, 관행적으로 닫혀버렸는가에 있다. 그러나 계약론적 정의는 주로 사후적 책임 귀속과 침해 판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의 형성 자체를 문제의 중심에 두는 데 한계를 지닌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의 개념이 필요해진다.
복잡해진 사회 제도와 네트워크, 발전한 기술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필요한 질문은 책임의 귀속이 아니라,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는가로의 전환이다. 사회적 정의가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침해를 교정하는 최소한의 합의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의는 이제 인간의 삶의 가능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성찰하는 시대적 과제로 이해돼야 한다.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헌법 10조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결국 이러한 ‘정의’의 토대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종로 대신 부산 택한 노무현처럼”‘험지’ 분당에서 정치적 도전 뜻정청래 “선당후사 결단에 경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전 강원지사(사진)가 1일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우상호 수석의 승리를 돕겠다”며 오는 6월 강원지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려운 결단에 고맙다”고 밝혔다.
이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강원도는 제게는 땀과 눈물이 있는 곳이다. 고심도 깊었고 아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지사는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달 청와대 정무수석을 사퇴한 우 전 수석과 함께 민주당 강원지사 경선 후보군으로 거론돼왔다. 이 전 지사는 지난달 라디오 방송에서 “하루에도 강원도에서 출마해달라는 전화가 한 50통씩 온다”며 출마를 고민해왔다.
이 전 지사는 이날 “미·중 패권 전쟁과 세계 질서 재편기에 살아남으려면 ‘분열 없는 나라’가 돼야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집권 민주당의 강고한 단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저부터 단합의 실마리를 풀겠다. 승리의 길에 밀알이 되겠다”며 “강원도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승리하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전한 종로 대신 험지인 부산에서 도전했듯이 저도 더 어려운 길을 택하겠다”고 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불출마 선언 후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분당갑지역위원회의 당원 간담회에 참여했다. 민주당 험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적 도전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전 지사는 2022년 강원지사 선거에서 낙선하고 2024년 총선에서 분당구갑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패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이 전 지사의 불출마 선언 후 페이스북에 “이 전 지사께서 어려운 결단을 해준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진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살신성인 선당후사의 통 큰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상 공익을 위한 선 굵은 정치의 모범을 보여준 이 전 지사께 감사드린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대동단결”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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