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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재차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와 국내 주식시장 분양에 동원된다는 논란에 “독립된 의사결정”이라며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29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국민연금 신년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와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조정 등 논의할 수 있는 변수가 다양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논란이 된 ‘퇴직연금 기금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 적립이 의무인데도 공적관여가 이뤄지지 못하니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적어,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하려면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기금화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민의 노후자산을 국유화하는 것이란 의견이 대립하면서 논란이 컸다.
그는 “15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직원도 퇴직연금은 민간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지만 평균 수익률이 2~3%”라며 “퇴직연금 운용도 공적기관 참여여부와 무관하게 다양한 주체가 나서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또한 환율 변동을 국민연금으로 방어한다는 비판에 “국민연금의 정치화는 기우”라며 “모든 정책과 의사결정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만드는 방향에 따라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연금에도 가장 큰 위기”라며 “(환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연금차원에서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주식을 고려해 리밸런싱(자산비중 초과시 비중조절)을 유예한 점을 두고 주식부양에 동원됐다는 비판에 “기금위에서 펀드매니저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준 것”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주식 때문에 성과가 좋았지만 시장여건에 따라 수익이 좌우된다”며 시장상황을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노후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출산·군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한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선 의결권 행사 등 책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에 대해선 “변동성이 크다”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경향]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존 K패스를 확대·개편한 ‘모두의 카드’를 출시했다. 월간 기준 금액을 넘겨 지출한 대중교통비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구조다. 2024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할인·환급 정책은 빠르게 확산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운영 구조가 비용 증가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버스 준공영제에서는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지자체가 떠안는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여서, 정책 목표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회사가 운행을 담당하고 노선·운행 체계는 공공이 관리하며 수입·비용을 기준으로 공적 재정이 보전되는 방식이다. 2004년 서울시 버스 체계 개편을 계기로 도입됐고, 현재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준공영제가 사실상 민간 버스회사의 손실을 공공이 메워주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경영 효율과 무관하게 적자가 보전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두의 카드 등은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려는 취지지만 준공영제 구조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용이 늘수록 지자체가 보전해야 할 적자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 버스 서비스 개선이나 공급 확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분담하는 구조이다 보니 지방정부는 적자 관리에 매여 현상 유지에 머무르기 쉽다. 이 때문에 정책이 의도한 ‘탈수록 이익이 나는 선순환’이 작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13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버스 준공영제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은 준공영제 정산 구조상 결국 공공 재정 부담 확대와 직결된다. 비용 증가분이 사업자 부담으로 남기보다 재정 보전으로 흡수되는 구조라는 점에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2915억원이었던 재정지원금은 2022년과 2023년 코로나19 시기에 각각 8114억원과 8915억원으로 급증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4000억원, 4575억원으로 줄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의당선 무상 대중교통 도입 주장
즉각 정치권의 반응이 이어졌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은 준공영제 전면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SNS에 “버스 준공영제, 이제는 고쳐 쓰기가 아니라 다시 설계할 때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에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지금의 준공영제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준공영제 폐지를 포함한 운영 체계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회는 버스 준공영제 폐지와 무상 대중교통 도입을 제안했다. 박수정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준공영제의 폐해에 대해 여론을 형성해 사회적 합의로까지 나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도 준공영제 폐지를 정책의제로 내놓았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버스 운영 체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경남 의령군의 공영화 사례도 있다”라며 “기존 재정 지원 방식으로는 버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준공영제는 비수익 노선 유지와 환승 할인, 배차 안정화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정산·운용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왔다.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통정책학과 교수는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준공영제의 표준운송원가 정산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표준운송원가는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등 운영비를 산정한 뒤, 요금 수입과의 차이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일반적인 재정지원은 운영비용 대비 요금 수입의 적자 부문을 보조하지만, 표준운송원가 체계는 지자체가 수입을 관리하고 버스업체의 비용을 보조한다”라며 “그 결과 버스 운영업체의 수입 증진 및 비용 절감 노력을 유도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예산 증가를 야기한다”라고 말했다.
“면허·노선권 특헤” 대통령도 지적
2020년 이후 사모펀드들이 국내 시내버스회사를 집중적으로 매입해 논란이 된 것도 이 같은 유인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철 센터장은 “준공영제 구조 자체가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자산만 보유해도 안정적인 이윤이 가능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낮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공공의 권한은 적다.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1항은 서울시의 ‘노선 조정’ 권한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공공의 노선 조정·감독권은 실질적으로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김상철 센터장은 “노선권이 자산이라면 핵심은 처분권인데 서울시는 조정 권한만 있을 뿐 이를 처분할 권한은 없다. 노선 조정도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만 가능해 사실상 일방적 조정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소유권의 관점에서 보면 현행 준공영제는 공영제의 기능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서울시가 서울시운송사업조합과의 협약서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감독권과 정산 기준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면허·노선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관리 권한이 작동하지 않는 배경에는 실제 체결된 협약서상 서울시의 실질적인 권한이 제약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협약서는 2004년 도입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면허와 노선권을 공공이 다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뿌리 깊은 문제까지 다루려면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현재의 면허·노선권이 “대대손손 물려주는 영구적 면허권처럼 특혜가 주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상철 센터장은 “결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대통령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짚었다. 그러나 과거 면허 기한을 제한하는 갱신 조항을 넣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라며 “그간의 현실을 보면 국토부나 국회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건 300만페이지를 추가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문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재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언급이 다수 포함되면서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NN은 31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전날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문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00번 이상 언급됐다고 전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전날 워싱턴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00만페이지가 넘는 문서와 2000개 이상의 영상, 18만장의 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공개한 엡스타인 관련 문건에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뉴스 기사, 내부 조사 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플랫]“트럼프, 피해자와 수시간 보냈다”…엡스타인 ‘e메일’ 공개 파장
추가 공개된 문건에는 연방수사국(FBI)이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성범죄 관련 주장 10여 건을 정리한 내부 기록이 포함됐다. FBI 기록에는 엡스타인의 피해자 중 한 명이 엡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에게서 트럼프 대통령을 소개받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다만 FBI 기록의 신빙성을 입증할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일부 문서에는 2020년 대선 직전 FBI에 제출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허위적이고 선정적인 주장이 담겨 있다”며 “해당 주장들은 근거가 없고 거짓”이라고 밝혔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문건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엡스타인의 e메일에는 게이츠가 러시아 여성들과 성관계 후 성병에 걸렸고, 당시 아내였던 멀린다에게 이를 숨기기 위해 항생제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게이츠의 대변인은 “터무니없고,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머스크가 2012, 2013년 엡스타인에게 “개인 섬에 방문하고 싶다”고 물은 내용도 포함됐으나 실제로 방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머스크는 “엡스타인이 섬으로 초대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이 2012년 12월 엡스타인의 섬에 초대받았다는 내용의 e메일도 공개됐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전 왕자가 바닥에 누워있는 한 여성과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돼 영국 정치권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 방일 중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관련 질문에 “정보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 요청받는 어떤 형태로든 그 정보를 공유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앤드루 전 왕자가 미 의회에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엡스타인 문건 공개 주역 ‘생존자 자매들’…“함께인 우리가 승리했다”
법무부가 문건을 공개하며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제대로 삭제 처리하지 않는 등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엡스타인의 피해자 18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또다시 피해자들의 이름과 신원이 공개되고 있는데, 우리를 학대한 가해자들은 여전히 숨어서 보호받고 있다”며 “우리는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고 모든 가해자가 마침내 책임을 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공개된 문건의 이미지 일부를 삭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추가 공개로 엡스타인 파일 공개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블랜치 부장관은 “이는 매우 포괄적인 문서 식별 및 검토 과정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이 문서들을 검토한다고 해서 정보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충분히 엡스타인 문건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 통과를 주도한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은 “법무부가 600만페이지 이상의 관련성 있는 문서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검토와 편집을 거쳐 약 350만페이지만 공개했다”며 “나머지 문서가 공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배시은 기자sieunb@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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