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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이재명씨 주범 되는 자백 있어야” 검사 녹취 공개…민주당, 지선 앞 ‘국정조사 정국’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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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3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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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진술을 회유한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심판론을 띄우며 국정조사 정국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
전용기·김동아 민주당 의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 6월19일자 박 검사와 서 변호사의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박 검사는 “실제로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방조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화영씨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선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8월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의 제3자뇌물 혐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재판이 정지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받은 허위 진술로 이 대통령을 조작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18일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당시 쌍방울 회장)가 방북 비용을 전부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같은 달 21·22일 검찰 조사에선 “이재명의 지시가 있어 방북 비용 대납을 부탁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선 이를 번복했다.
서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박 검사는 이 대통령을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기소해 두 번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그동안 이화영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변호인으로 낙인찍혀서 (청주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 선거 운동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회는 박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검사는 오히려 서 변호사가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는 감형 거래를 제안해 자신이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녹취는 감형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한 부분을 악의적으로 발췌한 것이라며 대화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 변호사는 국정조사장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오늘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적었다.
당시 수사팀이었던 홍승욱·김영일·김영남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서 변호사 측에서 종범으로 기소 등을 요청한 바 있다”며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제안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다음달 9일 박 검사가 근무했던 수원지검 1313호를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곳에서 ‘연어 술파티’를 열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위는 오는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14·16·21·28일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의결한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선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엄희준·강백신·정일권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다음달 30일에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불출석을 고발할 계획이다.
“지난해 돌아가신 고모님은 마지막까지도 할아버지를 4·3 희생자로 신고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이 고향인 한영로씨(60)는 할아버지 고 한순화씨를 제주 4·3 희생자로 인정해달라고 2023년에야 신고했다. 정부와 제주도가 4·3특별법이 제정된 2000년을 시작으로 희생자 접수 신고를 받기 시작한 지 23년 만이자, 마지막 신청기한(8차)이었다. 한씨는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다. “그 시절 지식인이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신고가 늦어진 건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 탓이었다. 한씨는 “할아버지가 4·3 전후 좌익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수감 생활을 했고, 행방불명된 후에는 남은 가족들이 정부의 감시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1914년생인 한순화씨는 해방 당시 남제주군 성산면에서 건국준비위원회, 민주청년동맹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순화씨는 4·3 기간인 1947~1948년 유인물을 유포한 혐의(포고령 제2호 위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 그는 1948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포고령 2호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행방불명됐다.
한씨 가족들은 가장을 잃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빨갱이’라는 낙인을 달고 살아야 했다. 한씨는 “할머니는 아버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주에서는 살기 힘들 것’이라며 아버지를 고모와 함께 목포로 보내셨다”며 “아이들만 타지로 보낸 것은 제주에 남아 있어봤자 ‘빨갱이 자식’이라는 비난을 듣게 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고 한순화씨 희생자 인정해달라” 손자가 2023년에야 신고
그는 “아버지는 명문대 법대를 나왔지만 신원조회 때문에 국가기관 취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셨다”며 “회사를 다닐 때도 경찰 등에서 정기적으로 동태를 파악하는 통에 직장을 여러번 바꿨고 취업도 쉽지 않아 어머니의 고생이 막심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제주에서 4·3사건 이후 연좌제 피해를 당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03년 정부가 발간한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찰·행정당국은 형살자(刑殺者) 명부, 전과자 명부를 토대로 4·3 유가족에게 연좌제를 적용해 관리했다.
당시 조사에선 “아들이 연좌제에 걸려 ROTC, 육사에 합격하고도 가지 못했다” “출소 후에도 사나흘에 한 번씩 형사에게 동향을 보고해야 했다” “공직 입사 후에도 매년 신원조회를 당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등의 피해 증언이 잇따랐다.
연좌제 피해를 온몸으로 겪은 한씨의 고모도 “혹시라도 나중에 나라에서 해코지할 수 있다. 자식까지 힘들 수 있다”거나 “그냥 묻어라”라며 할아버지의 피해자 접수 신고를 끝까지 말렸다고 한다.
한씨는 “2014년 돌아가신 아버지는 물론 가족들이 워낙 함구하셨기에 저 역시 4·3 소식을 들어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며 “연좌제를 두려워할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망설임 끝에 저라도 할아버지와 집안의 명예를 회복하자 싶어 신청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정부로부터 한순화씨에 대한 희생자 인정 통보를 받았다. 그는 “4·3으로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는데도 해결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고, 이념 갈등으로 아버지 세대가 겪은 고통까지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다”며 “우리 가족처럼 신고를 주저하거나 소식을 모르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4·3 희생자 1만5218명, 유족 12만8022명이 공식 인정됐다. 제주도는 아직도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희생자는 260여건, 유족은 1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추정하는 당시 인명피해 규모는 2만5000명에서 3만명이다.
제주도는 올해 8차 신고자에 대한 희생자 인정 심의가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 9차 희생자 신고기간을 추가 운영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신고기간이 추가되면 가족관계 작성·정정, 보상 신청 기간도 함께 연장돼야 한다.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은 “4·3 때 가족이 희생된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꺼리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관계자는 “4·3 희생자가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 신고를 받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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