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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닛케이 “이란, ‘거대한 북한’될 수도···호르무즈 인질로 세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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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3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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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결과로 이란이 “격렬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찬 ‘거대한 북한’ 같은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일본 언론의 전망이 나왔다. 이란 정세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 가운데 이란의 군사력, 특히 혁명수비대의 군사력이 보존된 채 정전이 이뤄질 경우 이란이 북한 같은 군사국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30일 “이란 정세가 어떻게 움직이든 세계에 가혹한 결말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체제 전환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란은 엘리트 군사 조직인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군사국가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서방 국가 관계자들과 중동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러한 시각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란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 작전에 대해 닛케이는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킨다는 점만 보면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공격의 성공이 정치적 목표 달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무엇을 위해 공격을 시작했는지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란의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도중에 이를 철회하고 이란의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나오기 직전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부 동맹국에 전화를 걸어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정반대 방침을 전달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통화 내용은 “미국의 목표는 이란군의 약체화이며,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닛케이는 이란이 체제의 존폐를 걸고 세게 경제를 걸고 넘어지는 전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고 주변 국가들의 석유·천연가스 시설을 파괴함으로써 세계 각국에 견디기 힘든 분쟁 비용을 안기면서 미국이 공격을 중단하려는 목적에서다.
닛케이는 세계 최강의 미군이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수송로를 완전히 방어하는 것은 어렵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역풍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전 합의를 서두르면서 많은 불씨를 남긴 채 일방적으로 ‘승리선언’을 하고, 이란 문제에서 손을 떼는 전개다.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적으로 개방하거나 충분한 검증 없이 핵 개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성과로 간주하고 전쟁을 마무리하는 경우다.
닛케이는 이 경우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수년 안에 핵개발을 재개할 위험이 남아있고, 혁명수비대의 군사력도 보존돼 있다면서 ‘거대한 북한’이 탄생하는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두번째는 정전 협상이 결렬돼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소모전이 계속되는 흐름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응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인근 국가들의 석유 인프라 등을 더욱더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경기 악화와 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세계를 뒤덮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란의 군사 위협을 제거하지 않은 채 정전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첫번째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이란이 ‘거대한 북한’이 되는 패턴이다.
닛케이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미군이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하는 경우라고 꼽았다. 최악의 경우 1960~1970년대 베트남전쟁 같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란 영토는 베트남의 약 5배에 달하며 산악과 사막 지형이 많다. 핵과 군사거점이 분리돼 있어 단기간에 장악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란 체제가 붕괴할 경우 이란 상황은 앞서 내전이 일어난 리비아나 시리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
닛케이는 어느 시나리오든 중동은 앞으로 분쟁과 맞닿은 혼란의 시대를 맞을 위험이 있다면서 핵확산 위험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이어 “북한은 다수의 로켓, 미사일, 장사정포를 배치해 서울을 사실상의 인질로 삼고 아시아에 위협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군사국가가 중동에 생겨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삼으면 (세계) 각국에의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닛케이는 또 중동 위기가 고착화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시아 정세에도 부정적 연쇄가 퍼질 것이라면서 일본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욱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협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중동 정세 전문가인 카림 하가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소장은 닛케이에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진 채 고정되면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핵보유국으로부터) 핵 보험을 들어서 안보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호방위협정이 (핵 분야까지 확대되지 않을지) 향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활용될 신형 탄소섬유 고체엔진 시험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전략적 군사력을 최강의 수준에 올려세우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과 오는 5월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해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발동기(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참관 날짜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시험도 지난해 고체엔진 시험 장소와 동일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7년 8월 탄소섬유 복합재료로 고체엔진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지난해 9월 1일 탄소섬유 고체엔진을 공개했고, 김 위원장은 같은 달 8일 지상분출 시험을 참관했다. 당시 북한은 신형 엔진시험이 9번째라고 밝히며, 신형 ICBM인 화성-20형에 활용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번 신형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2500kN(킬로뉴턴)이라고 통신은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시험 당시 1971kN보다 26.8% 늘어난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거리 1만5000㎞인 기존 ICBM으로도 전 지구권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사거리 연장보다는 다탄두 탑재와 같은 탄두 중량 확보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4년 6월 한 번의 발사로 여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군 당국은 거짓 주장으로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에 대해 “국가의 전략적 군사력을 최강의 수준에 올려세우는 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갖는다”며 “전략무력의 현대화에 관한 국가전략과 군사적 수요조건에 충분히 만족된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시험이 “새로운 5개년 기간의 국방발전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조춘룡 당 군수공업 비서,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김 위원장을 동행했다.
이번 엔진 시험 공개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5월 미·중 정상회담 계기 북·미 대화 가능성을 동시에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중동전쟁에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이 없는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고 과시한 것”이라며 “북·미 대화 시 북한의 미사일 능력 제한을 의제로 올릴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자폭드론과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신형 전차와 특수작전부대원들의 훈련도 참관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대전 요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점검하며 전쟁 수행능력이 고도화됐음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 지 사흘 만에 협상을 중단했다. 성과급 상한 폐지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양측이 다시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27일 “사측의 불성실 교섭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단을 받기 위해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공동투쟁본부는 지난해 11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으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3개월여 동안 사측과 임금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를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최종 결렬됐고,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며 오는 5월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최근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DS부문장)과 전격 회동하며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으나,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실무·집중 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흘 만에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최 위원장은 “공동투쟁본부는 OPI 제도의 상한 폐지를 지속 요구해왔다”며 “현재 교섭이 중단된 주요 사유는 OPI 제도화 여부에 대한 견해차”라고 설명했다.
OPI는 소속 사업부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는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다.
노조 측은 연봉 50% 상한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에 한해 영업이익 10% 달성을 조건으로 성과급 상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존 OPI 제도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메모리사업부는 SK하이닉스 수준의 지급률을 보장하고, 시스템LSI와 파운드리사업부는 적자 개선 시 25%의 추가 지급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시스템LSI·파운드리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제도적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교섭 과정의 적정성 및 성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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