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사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재정개혁으로 민생·미래 두 토끼 잡길 > 질문답변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사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재정개혁으로 민생·미래 두 토끼 잡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30 22:55

본문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취임했다. 이혜훈 후보자 낙마로 80일 넘게 이어진 신생 부처의 수장 공백도 해소됐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다. 모든 중앙부처 예산안을 조정·편성하는 부처가 재탄생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또 “재정은 곳간에 쌓아두는 재보(財寶)가 아니라 경제의 실핏줄마다 온기를 전하는 ‘살아 있는 에너지’여야 한다”고 했다. 기획처 분리·독립 취지에 맞고, 중동발 ‘유가 쇼크’로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 시의적절한 언급이다.
박 장관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현역 의원이다. 그의 임명엔 정치적 결단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정책은 예산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됐다고 본다. 옛 기획예산처(1999~2008년)를 포함해 정치인 출신이 부처 수장을 맡은 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의 기획예산 업무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시하는 경제관료들이 주도했다. 불요불급한 분야에 예산 낭비를 막은 장점도 있지만, 복지나 미래전략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예산실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다. 기획처는 나라 곳간을 지키면서 민생을 보듬고 국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 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전쟁 추경’ 편성이다. 윤석열 내란에서 회복 국면에 접어들던 민생과 경제가 고유가로 다시 곤두박질치고 있다.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선 고환율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방불케 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언제 끝날지, 설령 종전이 돼도 ‘3고’(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터널을 벗어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어렵다. 박 장관은 당정이 합의한 25조원 규모 추경 편성 작업을 빠르면서도 적재적소에 내실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감세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며 재정 여건도 나빠졌다. 이번 위기가 극복되면 증세 등으로 나라 곳간을 채울 준비를 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48.6%로 1년 새 5.0%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처 역할이 막중하다. 재정개혁으로 허투루 새는 혈세를 막고, 국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해 민생과 미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박 장관 말대로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단 1원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일에는 결코 머뭇거려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관련 보도를 인용한 뒤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며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범 김구 선생이 잠들어 있는 서울 효창공원에는 ‘삼의사 묘역’이 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던 백정기·윤봉길·이봉창 의사의 유해를 봉환해 안치한 실묘다. 그 옆에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다. 백범이 안 의사의 유해를 찾으면 안장하려고 조성해둔 곳이다. 반대로, 그 가묘는 안 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해 현재까지 비어 있다. 백범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곳을 찾아 의사들에게 지혜를 구했다고 한다.
26일은 안 의사 116주기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26일 만주 하얼빈역에서 한국 초대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옥고 끝에 이듬해 3월26일 뤼순감옥에서 순국했다. 안 의사는 사형집행 전 두 동생에게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일제는 동생들의 시신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뤼순감옥 인근에 아무런 표식도 없이 매장했다. 누구도 유해를 찾지 못하도록 일부러 숨겼다고 봐야 한다. 의사의 묘역이 한국인들의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기념비가 될까봐 두려웠을 것이다.
해방 이후 안 의사의 유해를 찾으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2008년에는 한·중이 매장지로 추정된 랴오닝성 다롄시 소재 위안바오산을 공동 발굴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행히 안 의사의 유해가 매장된 장소를 추정할 수 있는 1910년 9월10일자 ‘오사카마이니치신문’(현 마이니치신문) 기사가 최근 발굴됐다. 유해 매장지를 직접 방문한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는 “오른편으로 마잉푸라 불리는 작은 부락 거리의 한쪽 끝과 약 1정(109m) 떨어진 남쪽 산기슭이 가깝다”는 등의 구체적인 지형 묘사가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3·1절 107주년 기념사에서 “일찍이 안중근 의사께서는 동양평화론을 통해 한·중·일 3개국 간의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역설한 바 있다”고 했다. 유럽부터 중남미·중동까지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며 인접국 간 협력과 평화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요즘이다. 이번에 새로 발굴한 사료를 단서로 안 의사의 유해를 찾아 봉환하고, 동양평화론에 담긴 혜안과 통찰도 국내외에 널리 공유되기를 바란다.

이전글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Ｒｍｋ３３２˛TＯP 〛 ◇ 오리지널골드몽 26.03.30
다음글네이버마케팅 1년 새 재산 500억 늘어난 고위공직자는···이 대통령은 18억 늘어 49억 신고 26.03.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