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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6-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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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ħ��/������/�ູ�Ѱ� Ȳ�ο�/�ູ�Ѱ�/��ħ��/���ۿ�������������Ʈ/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30대가 벤츠를 훔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타고 가, 시가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벤츠 안에 들어가 차량 스마트키가 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걸어 달아났다.앞서 A씨는 절도 혐의로 2018년과 2022년 각각 3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6월 최종 형 집행이 종료됐다.재판부는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도벽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때 방역지침을 어기고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해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방문 이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 해제 시점을 앞두고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자택을 무단으로 나와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도 있다.1·2심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이용한 자가용 차량이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혼자 차를 타고 갔더라도 자택에서 이탈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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