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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관급공사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로부터 8000만원대 뒷돈을 챙긴 전남 무안군 간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 소속 4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무안군과 8억원대 자재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계약 금액의 10%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4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뇌물을 준 업자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업무 처리 책무를 저버리고 직무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해 군청 업무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중과세’ 등 이 대통령 발언 비판“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이 답”민주당 “묻지마 비난, 국민 실소”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등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 “겁주기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시장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한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며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언제는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 갑자기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포인트),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불가능할 것 같으냐’”라며 “호텔 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했던 발언과 전날 엑스에서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포인트) 달성보다 훨씬 쉽다”고 밝힌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밝힌 메시지의 핵심은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라면서 “기본적인 ‘언어 해독 능력’조차 의심케 하는 국민의힘의 ‘묻지마 비난’은 국민의 실소를 부를 뿐”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들고나온 유일한 해법은 민간 주도 재건축과 규제 완화뿐이다. 규제 완화가 초래한 결과는 언제나 투기 광풍과 원주민 내몰림뿐”이라며 “실패가 입증된 과거의 방식을 해법이라 우기는 것은 결국 투기 자본에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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