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블로그 갈무리


경기도 오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김진석(가명, 18)군은 대학 입학 전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집에서 1시간30분이 걸리는 안산의 한 운전면허학원에 자비로 다닌다. 경기도교육청이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회 진출 역량 사업 프로그램 가운데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을 진작에 신청해뒀으나 학생들이 몰리면서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꼼수 예산 집행 논란을 낳았던 경기도교육청의 사회 진출 역량 개발 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핵심 프로그램인 운전면허 취득을 둘러싸고 현장에서 혼선이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이어지고 있다. 사회 진출 역량 개발 사업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 사회 진출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수능 이후 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기획됐다. 총예산 372억원 규모로 운전면허 취득과 학교 자율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은 면허 취득을 원하는 졸업예정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세 알라딘릴게임 밀한 계획 없이 추진돼 예산 낭비 지적이 나왔다.
김군은 교육청이 안내한 일정에 따라 사전 신청을 했지만, 지역 교육지원청이 학교별로 운전면허학원 접수 일자를 달리 정하면서 원하는 날짜에 수업을 신청하지 못했다. 김군의 어머니는 “지역 교육지원청이 권역을 나눠 학교마다 신청 가능한 운전학원을 배정했는데, 우리 학교는 접수 일정이 후반부로 바다이야기2 잡혀 있다 보니 다른 학교 학생들이 먼저 날짜를 고른 뒤 남은 일정 안에서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배정 대상이 아닌 학교 학생들까지 교육청 안내를 무시하고 몰리면서 예약 경쟁이 더욱 치열했다”고 말했다.
집 근처 다른 학원들도 교육청 사업에 참여해 원하는 날짜에 등록이 어렵긴 마찬가지였다. 결국 김군은 사비를 들여 교육청 사업에 참여하지 바다이야기온라인 않는 안산의 한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했다. 김군의 어머니는 “차라리 이 사업이 없었으면 집 근처 학원에서 수험생 할인이라도 받고 편하게 다녔을텐데. 학생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크지 않고, 허울만 좋은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현장에서는 주먹구구식 행정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학교의 고3 부장 교사는 “우리 학교를 포 바다이야기룰 함한 후순위로 밀린 일부 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때에 접수를 못하고, 전화 연결 또한 어려워서 직접 가서 신청하는 등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걸로 안다”며 “수요 공급이 안 맞다보니, 교육 이수 기간이 2월로 넘어간 데 이어 3월까지 가야 다 소화할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때는 이미 학생들이 졸업을 한 시점이다. 혼란만 가중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경기도의 또 다른 지역에선 학생들의 신청이 저조해 운전면허학원에서 학교를 독촉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우리 지역은 기존 방침대로 1월 말까지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수능 직후 학생들이 수시 면접·논술 준비, 정시 지원 준비하느라 바빠 제때 신청을 하지 않자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신청 독려 전화를 한다고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또 “특정 기간에 학생들이 몰릴 것을 우려한 학원에서 수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며 필기시험을 학교에서 보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업 시행 전 학생 수요 조사를 하고, 그에 맞춰 경기도 운전학원들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진행했으나 이후 입찰 과정에서 일부 학원들이 사업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자가 몰리는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교육 마감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