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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단독]문서로만 남은 “폭언 금지·안전 환경”···안전공업 ‘인권·윤리헌장’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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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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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화재 참사로 14명이 희생된 이후 손주환 대표의 잦은 폭언이 논란이 된 대전 안전공업이 2024년 “폭언 등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권헌장’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공업은 같은 시점에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도 개정해 “직무상 사고,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이런 인권·윤리 경영 선언은 ‘공수표’가 됐다.
25일 안전공업의 ‘지속가능경영, 인권헌장’을 보면 “본 인권헌장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며 기본원칙의 첫 번째 조항으로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강압적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원칙에는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도 돼 있다. 안전공업은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통해서도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며 “언어적·신체적 폭력 등과 같이 구성원 인격을 모독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고 했다.
사업장 안전을 강조한 조항들도 있다. 인권헌장 10조에는 “(산업안전 보장을 위해)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적혀 있다.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에도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안전공업의 인권헌장은 2024년 1월10일 손 대표의 승인을 거쳐 제정·시행됐고, 2017년 처음 만들어진 윤리헌장은 같은 날짜로 개정·시행된 것으로 돼 있다. 안전공업은 이 밖에도 지난해 1월 ‘환경경영정책’을 만들고, 5월에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인류 미래와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환경·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원부자재 조달’ 방안을 내놓는 등 지속가능경영과 윤리경영을 선언했지만 대형 화재 참사 앞에서 모두 문서로만 존재하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안전공업 화재 참사 이후 손 대표는 그동안 직원들에게 고성과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지난 24일에는 임직원들 앞에서 자신에 관한 언론보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다시 거친 언사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무엇보다 안전·윤리 경영 약속에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안전공업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경향신문에 “현장에 항상 오일미스트가 뿌연 정도로 보였다”며 “방문할 때마다 2020년대에 어떻게 이렇게 오일미스트가 자욱한 상태로 공장이 운영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안전공업에서는 화재도 잦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2009년 이후 119에 신고된 화재만 7건이었는데, 대부분 집진시설에 쌓인 분진이나 기름찌거기로 인한 화재가 많았다. 공장 자체가 발화 요인이 많고 화재에 취약했던 환경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별다른 안전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고, 결국 70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화재도 열악한 내부 환경으로 인해 불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공업은 화재로 전소된 공장 건물 3층에서 허기를 받지 않고 위험물질인 나트륨 정제소를 설치·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동경 우송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사업장 안전과 관련해 법적·제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 자체의 의지”라며 “법에서 요구하는 정도만 하면 다 했다고 생각하고 형식적으로만 안전관리를 하다보니 반복된 재해가 발생하는 것이며, 결국 안전 불감증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이 홀로 가족을 부양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일은 흔해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오랫동안 지속된 구조적 불평등과 폭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태국은 지표상으로는 성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나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25년 기준 태국의 세계경제포럼(WEF) 성격차지수는 0.728(1에 가까울수록 성평등)로 148개국 중 66위다. 0.687(101위)인 한국보다도 순위가 높다. 태국이라고 하면 흔히 트랜스젠더와 동성애를 떠올릴 만큼 개인이 성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일도 비교적 흔한 편이다. 이런 인식은 관광국가 이미지와 엮여 태국을 ‘소수자의 천국’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태국 활동가들은 이 나라 여성들이 돌봄과 부양의 의무를 동시에 지는 상황에 처해 있고, 뿌리깊은 도농 간 격차와 맞물려 소녀들의 삶의 경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태국은 모계 중심 성향이 강한 사회고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계의 재산관리와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화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배경으로 작용해왔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태국 중견기업 고위 관리직 이상 중 여성 비율은 43.1%로 세계 평균(34%)보다 높다.
하지만 여성의 생활력이 강하다고 가부장적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사회적 권위는 여전히 남성에게 있다. 오히려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관습은 남성의 외도와 경제적 책임 방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착한 딸’이 되기를 요구받는 농촌의 가난한 소녀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도시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흘러들거나 성산업으로 내몰린다. 경제적 이유의 빈곤층 조혼 문제도 심각하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최근 우사 렌드시순땃 태국 여성지위향상협회(APSW) 사무총장(63)을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그는 왜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들의 문제가 구조적 성차별의 결과인지, 이런 문제가 왜 다음 세대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국의 여성차별은 극심한 도농 간 빈부격차 문제와 엮여서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의 농촌 소녀들을 불안정하거나 위험한 일자리로 떠밀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태국의 농촌 인구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49%지만 빈곤층 중에서는 79%가 농촌에 거주한다. 농촌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도시 가구의 68%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의 가난한 10대 여성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학교와 집을 떠나 도시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유입된다. 빈곤과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시행을 택하는 소녀들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도시로 떠밀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들은 식당 종업원이나 마사지사 등 비공식적 일자리로 유입되고, 일부는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종사하기도 한다.
-농촌의 젊은 여성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일이 흔한가요?
“많은 여학생들이 9학년(중학교 과정)을 마치기 전에 학교를 중퇴하고 대도시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도시로 간 소녀들은 숙소, 교통수단, 직장 등 어디에서든 성희롱·성폭력과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일부는 마사지사나 웨이트리스를 모집하는 공고를 통해 성매매 산업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채로 시작했다가,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순응하는 경우도 있죠. 적은 소득으로 압박감을 느껴 그런 일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태국에는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성인 유흥업소가 있고, 관광객은 물론 태국 남성들도 이런 업소를 찾습니다. 태국 여성들은 나이와 무관하게 브로커에 의해 성매매에 동원되곤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빈곤 등을 이유로 방콕과 파타야, 푸켓 등 주요 관광지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이주하거나 해외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미혼모이거나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척에게 송금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소녀들은 조혼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특히 빈곤층 조혼 문제가 심각하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2022년 태국의 조혼율(18세 미만 결혼 비율)은 17%로 동남아시아 평균인 15%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소득 하위 20%의 조혼율은 28.5%에 이른다. 4명 중 1명 이상이 조혼을 하는 셈이다. 렌드시순땃 사무총장은 조혼 문제가 ‘여전히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부 공동체의 신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태국 사회에서 조혼이 흔한가요.
“태국 사회의 조혼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아동이 결혼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여기는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미성년자 스스로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가 부모가 정해주는 결혼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딸을 결혼시키는 것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신부 비용을 받는 기회로 여기기도 합니다. 일부 소녀들은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과 결혼하거나, 이미 가정을 이룬 적이 있는 남자에게 보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소녀들 중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나요.
“생후 8개월 된 아픈 아기와 함께 병원에서 쉼터로 인계됐던 18살 소녀 깨우가 기억나요. 깨우는 10살 때까지 알콜중독인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태국 중부지방에 거주하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중학교까지는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그 지방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남편을 만났고, 동거 후 헤어졌어요. 그 후에는 이모와 이모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함께 방콕으로 이주했는데, 방콕에서 임신 4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깨우의 사례는 어린 나이에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를 기르는 젊은 여성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은 가정을 부양하는 여성들에게 돌봄과 가사노동까지 떠맡도록 하는 이중의 굴레로 작용한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의 지난해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여성이 하루에 집안일과 돌봄 등 무급 노동에 쓰는 시간은 약 2시간39분으로 남성(47분)의 3배가 넘는다. 혼외 출산이나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것도 대체로 여성이다. 태국 한부모가정 중 80%는 어머니만 있는 가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혼한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많다. 반면 가정폭력을 겪으면서도 이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빈곤층 여성들이 조혼이나 조기 취업으로 내몰리거나 돌봄·부양이라는 이중 굴레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기르는 여성이 많다는 그 자체가 성차별적 구조의 결과물이라고 렌드시순땃 사무총장은 지적했다. 여성과 아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성차별과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여성이 홀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왜 심각한 문제인가요.
“여성이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은 언뜻 보기엔 평범하게 느껴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오랫동안 지속된 구조적 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어려운 경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책임을 지지 않는 가정에서는 상황이 더욱 어렵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여성이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사이, 많은 아이들이 친척에게 맡겨지거나 보육 시설에 보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자 아이들은 성적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교육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일을 시작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가정을 꾸립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태국에서는 남성이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흔한가요?
“네. 남성은 여성보다 가족을 부양할 책임에 대한 압박을 덜 받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물론 남성도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이나 착취가 발생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가부장적 신념이 뿌리깊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혼하거나 미혼모가 되는 이유는 가정폭력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때문입니다. 10대들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겪습니다. 이런 폭력은 여성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남성이 집안의 가장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관광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압박, 약물 남용, 알콜 중독도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이 임신했을 때 남편이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도 폭력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학대받는 관계를 견디는 사람들도 있지요. 만약 여성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았거나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 직업을 가진다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 0~6세 아동에게 월 600바트(약 2만8000원·태국의 일 최저임금은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400바트 수준이다)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생활비 수준을 고려해 수당 액수도 올려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시간적·금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만드는 법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아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가정폭력법에 따른 범죄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개입할 수 있고, 여성들이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필요합니다.”
▼ 이아름 기자 areumlee@khan.kr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등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민중기 특별검사 측은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힌 반면,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가방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 정장 차림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앞서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현안 청탁성 금품 수수 혐의 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김 여사 측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가방은 수백만원인데, (통일교의) 국가적 대규모 청탁 대가로 보기에는 현저히 불균형하다”며 “원심이 가치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 사건 금품 수수는 의례적 인사 및 관계 형성 차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백을 구체적인 청탁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특검은 약 1시간30분 동안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선 김 여사의 공소사실에 방조죄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항소심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의 방조 혐의도 판단하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았을 수 있지만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전주 손모씨와 김 여사를 비교하면서,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는 손씨와 달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지시에 따라 통정매매 주문을 제출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원금·손실 보장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하더라도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함으로써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는 최소한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김 여사의 공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수수한 혐의도 법원의 판단이 유죄로 바뀔지 주목된다.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관련 공표용 여론조사 36회, 비공표용 여론조사 22회를 무상으로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명씨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전적으로 김 여사에게 귀속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특검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실시한 조사로, 정상적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했다”며 “원심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 이준수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권 전 회장, 이 전 대표, 김 여사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주가를 조작해 약 1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차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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