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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제2의 대전 공장 화재 막는다” 관계기관, 전국 금속가공 사업장 2865곳 합동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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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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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정부가 전국 금속가공 사업장 2800여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최근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화재 사고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각 지방정부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30일부터 4월17일까지 전국 금속가공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26개 유사 업종 1만4000여곳 중 절단과 단조, 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2865곳이다. 점검반은 금속 분진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은 집진기 관리 상태와 주기적 청소 여부, 공장 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무허가로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하고 취급하는 행위를 비롯해 최종 건축 도면과 대조해 화재 시 연소 확대의 주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증축·무단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상구 폐쇄, 복도 내 물건 적치 등 화재 발생 시 노동자들의 신속한 대피를 방해하는 피난·방화 시설 훼손 행위를 점검한다.
소방청은 점검과 함께 화재 발생 초기 대처법과 올바른 119 신고 요령 등을 지도하고,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순 적발을 넘어 실질적인 시설 개선을 돕는 화재 안전 컨설팅에 나선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금속가공 공장 등 산업시설에서의 화재는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살피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본격 추진하며, 대국민 창업 오디션을 연다. 창업 오디션 참가자 모집 공고와 창업가·기관·멘토단이 교류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당장 26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 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후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별로 ‘모두의 창업’ 발대식이 동시에 개최됐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존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구조를 과감히 탈피해 국가가 인재에 투자하는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이자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 누구나 ‘도전’해 민간이 함께 끌어가는 ‘보육’을 거친 후 대국민 창업 오디션이라는 ‘경연’을 거쳐 창업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전과 실패 경험이 새로운 성공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는 ‘재도전’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도전 분야를 기술과 로컬로 나눠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여 범위도 예비창업가부터 재창업가까지로 넓혔다. 이를 통해 창업가를 5000명 규모로 발굴·선발하는 것이다. 이 중 1000명이 창업 오디션에 도전하는데, 최종 우승자(1명)는 10억원 이상 상금과 함께 해외 전시회와 전용펀드 투자 등 후속 성장 패키지를 지원 받는다.
정부는 창업 분야를 기술과 로컬로 나눴다. 기술창업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70%를, 로컬창업은 90%를 지역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경연을 통해 선발된 최종 100명에게는 후속 성장 패키지 연계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창업열풍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 인재를 키울 보육 기관은 전국 100여곳 대표 창업기관이 운영사로 참여한다. 보육 기관이 직접 선발한 창업가를 프로젝트 전 기간에 걸쳐 책임지고 육성하며, 단계별 진출 성과에 따라 기관별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식이다. 프라이머, 소풍커넥트, 퓨처플레이 등 국내를 대표하는 액셀러레이터(AC)는 물론 KAIST·GIST와 같은 과학기술원도 대거 참여했다.
선배 창업가 500여명도 전담 멘토단으로 동참한다. 토스 이승건 대표, 비누랩스 김한이 대표, 뤼튼 이세영 대표,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 등으로 이들은 창업 인재들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창업가와 보육기관·멘토단 등 창업생태계 혁신 주체가 모이는 ‘모두의 창업플랫폼’도 26일 문을 연다. 창업 오디션 모집공고도 이날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진행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석해 “창업은 매우 외롭고 힘든 과정”이라며 “지역 창업가들은 네트워크를 찾기 어려운데 보육기관과 멘토를 직접 선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누군가의 실패가 다른 창업가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인생계획 세우기, 다른 언어 공부하기, 편집기술 배우기, 경제 공부하기, 조심히 안전하게 일하겠음, 파트에서 에이스가 되겠음.”
입사 6개월 만에 숨진 19세 청년 노동자의 수첩에는 사회초년생의 소박한 다짐이 빼곡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전주페이퍼에 입사한 박정현씨는 기계실에서 홀로 작업하다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과 민주노총 전북본부·전남본부는는 24일 광주 남구 봉선동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차가운 기계실 바닥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2024년 6월16일 일요일에도 출근해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배관 점검을 위해 들어간 현장에서 쓰러진 뒤 약 1시간 동안 발견되지 못했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참가자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즉각적인 구조만 이뤄졌어도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라며 “미숙련 신입 노동자에게 위험 작업을 맡긴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사측의 대응도 논란이 됐다.
회사 측은 사고 초기 유독가스 농도가 미미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자체 조사에서는 현장에서 치명적인 황화수소(H₂S)가 측정기 한계치인 100ppm 이상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황화수소는 수차례 흡입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는 물질이다.
참가자들은 “사측이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며 “실제 농도는 더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사고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폭염 속 단식 투쟁을 벌였다. 뒤늦은 사과와 합의가 있었지만 유족과 단체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은 산재 인정”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과거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와 구조적으로 닮았다고 본다.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다 숨진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씨 사례처럼 위험 업무의 외주화와 인력 축소, 안전 규정 미준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가자들은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속한 산재 승인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이 유독가스 노출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인이 남긴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산재가 인정될 때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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