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각에서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다른 시각에서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세금과 예산은 민주정치의 전제이자 결론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자말>[최기원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용산 대통령실 정문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추진 관련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는 이제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로 싸우는 행태가 신물이 난다. 우리가 논쟁해야 할 중대한 예산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대통령실 특활비 문제를 꺼내며 '개 수영장을 무슨 돈으로 지었냐'라거나 '영부인이 옷값을 얼마나 썼냐'라느니 하는 이야기는 소모적이다. 정말로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열과 성을 다해 논쟁해야 하는 조세재정의 문제들이 있다. 예컨대 수십조 원이 왔다 갔다 할 근로소득세 감세의 정당성이라거나, 수백만 명의 복지 수준을 좌우하는데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스리슬쩍 결정해 버리는 기준중위소득 수준이라거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전력 200조 채무 해결 방안 같은 일들 말이다.물론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적은 예산이라도 허투루 쓰임이 없는지 살펴보는 일이 사소한 일은 아니다. 그렇기에 참담함은 더욱 증폭된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진작 폐지를 하든 개정을 하든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했을 일이었다. 공방의 주요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상 특활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이제는 자각할 필요가 있다.정권이 바뀌니 특활비도 부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에 통과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통령실 특활비와 검찰 특활비가 고스란히 부활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특활비도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재명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실보다 더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예산을 쓸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대통령의 측근과 배우자에게 얽힌 금전과 관련한 여럿 혐의들을 고려한다면 지금으로선 확언하기 곤란하다. 그렇다면 제도 개선에 대한 약속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 강유 18일 오후 5시 50분 기준 강우 레이더(기상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집중호우는 남부지방과 제주에서 19일 밤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초복인 20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이후 올해 장마가 종료되고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영호남과 충청 남부를 중심으로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다.남하했던 정체전선은 차차 강수대 폭을 넓히며 경기 남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이번 집중호우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된 열대 수증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충돌하며 발생 중이다. 여기에 지형적인 영향과 밤낮 기온 차까지 더해져 비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했다.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폭우가 집중되고 있는데 밤에는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내려가고, 낮에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 차가 확대돼 대기 불안정이 커진 영향이다.19일 낮부터는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으로 강수 구역이 옮겨간 뒤 점차 그치겠지만,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내륙 등 중부 북부 지역은 20일 오전까지 장맛비가 내리겠다.20일까지 예보된 강수량은 광주·전남에 150~300㎜이고, 많은 곳에 400㎜ 이상이 예상된다. 전북엔 50~150㎜, 많은 곳엔 200㎜ 이상 호우가 예보됐다.경상권에선 부산·울산·경남에 100~200㎜(많은 곳 300㎜ 이상), 대구·경북 50~150㎜(많은 곳 200㎜ 이상), 울릉도·독도 30~80㎜다.충북에선 50~100㎜(많은 곳 150㎜ 이상), 대전과 세종, 충남에 50~150㎜(많은 곳 200㎜ 이상), 수도권엔 30~80㎜(많은 곳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엔 30~80㎜(많은 곳 120㎜ 이상)가 예보됐다. 육군 32사단 장병들이 18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충남 당진시장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5.7.1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곳곳에서 '극한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 지역에는 19일 오후까지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반복되겠고, 특히 18일 밤부터 19일 오전 사이에는 충남에 시간당 50~80㎜, 충북에는 30~5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예상된다.호남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겠다. 19일 오후까지 시간당 30㎜ 안팎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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