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 보좌관 박모씨, 항소심도 징역 1년2개월 > 질문답변

상간소송변호사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 보좌관 박모씨, 항소심도 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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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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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서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가 30일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씨의 2심 선고기일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원을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선거기간 두 차례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대납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쓰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먹사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요청과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924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이른바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봉투 관련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녹음 파일, 메시지 등은 임의제출의 범위를 초과했다”며 “이후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 3대를 검찰에 임의제출한 건 인정되지만 검사가 당시 이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제출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전체를 압수한 건 위법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먹사연 관련 사건이나 증거인멸 혐의 등과 관련해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부분을 검토했지만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 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유·무죄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전 대표도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는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다음달 1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로또복권이 역대 가장 많은 6조2000억원어치 팔렸지만, 1등 평균 당첨금은 20억원대에 그쳐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역대 1등 당첨자는 1만153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2일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이하 연도는 추첨일 기준 집계)은 전년보다 4.6% 늘어난 6조2001억원이다. 지난해 연간 로또 판매액은 처음 6조원을 넘어서며 2002년 12월 판매 시작 이래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지난해 1등 평균 당첨금은 20억6000만원에 그쳤다. 2002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소 금액이다.
로또는 2003년 4월 12일(19회) 추첨에서 1등 당첨자 1명이 역대 최고 기록인 407억2000만원을 받으면서 사행성 논란이 불거졌다. 2003년과 2004년 1등 평균 당첨금은 각각 61억7000만원, 43억6000만원에 달했다.
그러자 정부는 2003년 1등이 없을 때 당첨금 이월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였고, 2004년에는 한 게임당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다. 그 결과 1등 평균 당첨금은 2022년 25억5000만원, 2023년 23억7000만원, 2024년 21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당첨자가 나올 확률도 높아진다. 실제로 지난해 1등 당첨자는 812명으로 1년 전(763명)보다 늘었다.
지난해 1등 평균 당첨금 20억원에서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14억원 정도다. 지난해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에 미치지 못한다.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는 약 15억810만원이었다. 로또 당첨으로 ‘인생 역전’은 기대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만 19∼64세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로또복권 1등 당첨금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45.3%, 불만족은 32.7%였다. 불만족 응답자가 바란 적정 당첨금은 평균 52억2000만원이다.
역대 1등 당첨자는 총 1만153명으로 처음 1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에게 지급된 당첨금 총액은 20조4715억원다. 1회부터 지난달 31일 추첨한 1209회까지 로또 총판매액은 85조9456억원이다.
1등을 가장 많이 배출한 회차는 1128회(2024년 7월 13일 추첨)로, 63명이 당첨돼 1명당 당첨금이 4억2000여만원에 그쳤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가계에 부담이 크고, 등록금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라는 것이다. 연세대·고려대 등 서울의 20개 사립대 총학생회 대표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사립대학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3% 내외의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고 있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대학의 일방적 판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4년제 대학 190곳 중 현재까지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곳은 모두 51곳으로, 인상률이 지난해 물가상승률(2.1%)을 크게 웃돌고 있다. 2%대 중후반이 가장 많고, 3.01~3.18%가 12곳, 교육부가 정한 상한선인 3.19%(직전 3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2배)까지 올린 대학이 5곳이다. 나머지 대학들도 3% 안팎 인상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인상분(3~5%)을 더하면 2009년 이후 상당 기간 동결된 등록금이 최근 2년 새 크게 올랐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 산정을 위해선 교직원과 학생, 전문가로 구성된 등심위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등록금을 2.95% 올리기로 한 이화여대 등심위는 학생 위원들의 반대에도 학교 측 위원들이 표결을 강행했다고 한다. 연세대는 학생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등심위에서 2.6% 인상을 확정했다. 등심위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돼 학내 구성원들이 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대학, ‘대외비’라는 이유로 등록금 인상분이 어디에 쓰이는지 밝히지 않은 대학도 적잖다. 등록금 과다 인상도 문제지만, 등심위가 대학 법인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도 문제다.
지난해 전국 사립대가 보유한 적립금이 11조5644억원이다. 2009년 이후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돼 돈이 없다고 했지만, 사립대 3곳 중 1곳은 지난해 오히려 적립금이 불어났다. 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면 등록금 인상 전에 적립금부터 교육비로 투자하는 것이 순서다. 법인전입금 확대 등 대학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민간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사립대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이 1% 미만인 대학이 50곳이 넘는다. 이 중에는 교직원 건보료나 사학연금까지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대학도 있다. 학생·학부모의 주머니를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여기지 않고선 이럴 수 없다. 교육부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학생들을 그저 들러리로 세우는 등심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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