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점선면]“목숨 위험” vs “핵잠 확답” 파병 논쟁…세계는 트럼프에 냉담 > 질문답변

수원이혼변호사 [점선면]“목숨 위험” vs “핵잠 확답” 파병 논쟁…세계는 트럼프에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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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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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호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병을 조건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안보상 이익을 챙기자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장병들이 위험해질 거라며 “본인들 먼저 자녀와 함께 자원하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전략적인 이유로 파병을 결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트럼프 시대’라는 불확실성을 맞닥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국익을 위한 길일까요? 점선면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파병에 반대하는 측은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장병들의 안전을 들었습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해로가 협소해 한국의 어떤 이지스함이 들어가도 방어가 쉽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일단 교전이 벌어지면 “장병들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라크 무장단체가 파병 보복으로 김선일씨를 살해한 사건처럼 교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고요.
파병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이라며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영·조정훈 의원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국익이라고 주장했고요.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이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해 둘 것.”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파병을 압박하며 아쉬운 소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란의 전략적인 호르무즈 봉쇄와 끈질긴 저항이 먹혀들며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소해함(기뢰제거함), 해안의 적 타격 등은 봉쇄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입니다.
진짜 목표는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명분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2003년 이라크 전쟁조차 그 배경엔 미국민들이 아랍 세계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2001년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공격의 이유로 주장한 “임박한 위협”은 지지층 내에서도 실체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유가 상승과 전쟁 비용 부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전쟁을 길게 끌기보다 조기에 승리를 선언하고, 뒤처리는 동맹에 맡기는 것이 남는 장사인 셈입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를 이용하는 다른 국가들이 경비하고 치안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는데요. 전쟁의 비용을 동맹에 전가하고 발을 빼겠다는 겁니다.
2020년 호르무즈 호위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유조선 피격사건 등으로 긴장이 높아지자 동맹국에 민간선박 보호 호위연합 참여를 요청했는데요. 영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의 참여가 이어지자 압박을 느낀 한국과 일본은 독자 활동 형태로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2기, 각국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7일 파병 요구에 대해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일본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문가 안드레아스 크리그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적 힘을 이용해 상호 의존 관계를 무기화하고 동맹국을 압박해왔다”며 “이를 남용한 탓에 세계는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더 강한 압박과 변덕에는 명분을 쥐어주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7개국은 19일 공동성명을 내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군함을 포함해 군사적 자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동맹국들의 제스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이런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SNS 파병 요청을 ‘공식 요청’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지난 20일에는 7개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했습니다.
일부 극우 인사들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라며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즉각 파병 요청에 응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며 동맹일수록 더 높은 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라크 파병 당시 한국은 전후 재건 사업과 한미 관계 안정이라는 보상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명확한 대가도 알 수 없고요. 불확실한 협상 이익을 얻는 대신 장병·교민들의 목숨이 걸린 안보 리스크를 얻는 것, 그게 과연 국익일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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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별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됐다”고 반응했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뮬러 전 국장은 전날 향년 82세로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고인은 2021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노인 요양 시설에서 지내고 있었다.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난 그는 아이비리그인 프린스턴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68년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전역 후 아내 앤 뮬러는 “당신은 공공 정의를 수호하는 일을 할 때 가장 빛날 사람”이라며 법조인을 진로로 추천했고, 고인은 버지니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30여 년간 검사, FBI 국장, 특검으로서 사정기관에서 일해왔다.
FBI 국장으로 취임해 조지 W 부시 정권부터 버락 오바마 정권까지 12년간 재임했다. 2001년 9·11 테러 일주일 전 출범한 ‘뮬러호 FBI’는 테러 동조자를 체포하기 위해 적극 수사를 했다는 평가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했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는다.
당시 FBI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전쟁포로를 학대했다는 문서를 정부에 보고하며 정부 내 다른 기관을 겨냥하는 이례적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조직 구조와 문화를 개혁하면서 FBI를 국가 안보와 시민의 자유를 동시에 지키는 21세기형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노력한 인물”이라고 고인을 평가했다.
뮬러 전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7년 5월 ‘러시아 게이트’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22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뮬러 특검팀은 러시아 측이 트럼프 당시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온·오프라인 여론 조작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정보 해킹 등을 조직적으로 저질렀으며, 트럼프 캠프는 이 행위를 부추겼다고 결론지었다.
특검팀 수사로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을 비롯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 등 34명이 기소됐다. 다만 특검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뮬러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그를 표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이 ‘마녀사냥’을 위해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들을 고용했다고 주장하자, 뮬러 전 국장이 이를 반박하며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고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잘됐다. 그가 죽어서 기쁘다”며 “이제 그는 더는 무고한 사람들을 해칠 수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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