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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FT “이란, 비적대적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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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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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이란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에 서한을 보내 자국과 사전 조율을 거친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이란 외무부는 IMO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침략자들과 그 지지자들이 이란을 겨냥한 적대적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비례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란은 서한에서 미국,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은 물론이고 “침략에 가담한 다른 참여국들의 선박은 비적대적 통항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와 걸프 국가들의 주요 화물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은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 의해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현재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선박은 약 3200척에 달한다. 전쟁 시작 이후 이란의 공격을 받은 선박은 적어도 22척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을 일으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의지를 꺾겠다는 것이 이란의 의도로 풀이된다.
이처럼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IMO는 지난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IMO는 선박들이 걸프 해역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을 논의하고 있다.
이란은 자국 영해 내 특정 항로를 통해 소수의 선박만 통과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란 당국이 선박을 철저히 검증한 뒤 통항을 허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선박은 안전 보장을 대가로 이란 측에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원)를 지불했다고 FT는 전했다. 이란 정치권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아직 초기 단계인 이 법안은 의회 법무국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중국이 오는 5월부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단속을 실시한다.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으로 인한 한국 어민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3일 중국 당국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말 어업법을 전면 개정했다. 중국의 어업법 전면 개정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해 4월 국제 규약인 항만국조치협정에 가입하면서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다.
중국은 법을 개정하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벌금을 최대 40배 높였다. 기존 법으로는 어업 허가 위반 시 당국은 어획물과 소득을 몰수하고 5만위안(약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개정 법률은 범죄 종류와 처벌을 세분화했다.
무허가 어업은 20만~200만위안(약 4000만~4억원)의 벌금을 문다. 어획량 등 허가 내용 위반은 10만~100만위안(약 2000만~2억원)의 벌금을 문다.
‘유령 선박’으로 불리는 ‘3무 선박’(무등록·무선적·무허가)에 대해선 어획물, 소득, 선박을 몰수하고,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3무 선박의 운행에 필요한 기름, 용수, 얼음 등을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다른 나라의 해역에서 불법 조업 시 어획물과 소득을 몰수하고 사안이 심각하면 200만위안 이내의 벌금과 어구 몰수까지 가능하게 했다. 단, 타국에서 처벌받았을 경우 처벌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 불법 어창·철창 설치 등 선박 개조도 처벌에 포함되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중국에 요구해 왔던 것이다.
어획물의 냉동·운송·가공·판매 전 과정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을 금지하고, 이력 추적 관리도 의무화했다. 외국 선박은 지정된 항만만 출입해야 하며 어선의 위치정보와 통신 데이터 조작, 작업일지 허위 작성 등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 법률은 현장 단속 권한을 확대해 항행 정지 명령, 압류, 출항 금지, 승선 검사 등을 명시했다. 관련 공무원이 조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번 어업법 개정으로 중국 어선들이 한국 내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소식통은 “국내 해역을 침범한 어선에서 흔히 보이는 선박 불법 개조와 무허가 어업, 어업 데이터 위조 등을 모두 저지르면 선박 몰수와 한화 8억원 상당의 벌금, 선박 가액 3배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법안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인한 서해 어민 피해를 줄 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다만 법 개정의 효과는 “실제 단속 집행과 중국의 전격적인 해산물 이력 관리 도입 여부가 효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특히 ‘수산물 이력제’ 정착을 불법 어업 근절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봤다.
한국 해양경찰청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을 보면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에 이어 지난해에는 57척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주 EBS 1TV <세계테마기행-여행의 정석, 이것이 진짜 라오스> 편에서는 라오스 거주 20년차, 자칭 ‘명예 라오스인’인 박태영 전 수파누봉 국립대학교 교수와 함께 라오스로 떠난다.
23일 방송되는 1부에서는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발을 내디디는 라오스 최대 도시부터, 개척되지 않은 자연이 펼쳐진 정글 숲까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라오스 최북단으로 향하는 여정을 그린다.
첫 도착지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이다.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도인 라오스를 상징하는 탓 루앙 사원은 ‘황금사원’으로 불린다. 사람들의 기도가 모이는 이곳에서 황금빛 라오스 여행이 시작된다.
북부 루앙남타 지역에선 라오스의 자연을 만날 수 있다. 남하 국립보호구역의 트레킹 코스를 따라 정글 숲을 탐험하고, 소수민족 ‘아카족’을 만난다. 화려한 은장식 전통의상을 입고 방문객을 반기는 아카족의 미소는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무성한 나뭇가지를 헤치며 만나는 300년 된 나무와 전통 약초들은 자연의 신비로움을 실감하게 한다. 오후 8시4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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