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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다카이치 “자위대 호르무즈 파견 정해진 것 없다…상황 보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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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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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5일 중동 정세 악화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참의원(상원)에서 입헌민주당 의원의 자위대 파견 관련 질의에 “기뢰 유무도 알지 못하고, 완전한 정전 합의가 이뤄질지 여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자위대 파견에 대해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장래의 가능성은 그때의 상황을 보고 법률에 따라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교전이 종료될 경우 기뢰 제거 등을 위해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보낼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은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헌법 9조에 의해 미국의 무리한 함선 파견 요구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헌법 9조의 존재가 컸는지는 외교적 교류의 배경이나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논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 지원 등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회담에서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안전에 공헌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사람은 도널드뿐”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쟁을 끝내고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세계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해 달라”며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밤을 새우며 생각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제 세대에서 어떻게 해서든 돌파구를 열어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사의 수사 직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10월부터 검사는 어떤 범죄 수사도 개시할 수 없다. 범죄 피해자나 민원인이 검찰청사를 찾아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풍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새로운 수사기관이 설립되고 형사사법체계가 대폭 바뀌면서 당분간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전날 공소청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의 핵심은 6대 범죄(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를 전담 수사할 중수청을 신설하고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눠 갖게 한 것이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재편해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 대응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8년 만에 맞는 대변화이다.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이 어떤 수사도 개시하지 못하면서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사람들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제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를 찾아가야 한다.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인들이 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 중수청·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공소청(현 검찰청) 청사 앞에 취재진이 늘어설 일은 없어진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당분간 검찰의 ‘수사 시계’가 급히 돌아간다. 공소청법에 이미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그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이나 그동안 밀려있던 민생 사건 등이 석 달 안에 신속히 처리돼야 하기에 사건 관계인들이 한동안은 공소청사를 자주 드나들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이 ‘90일 종결 사건’을 시한 내 해결하지 못하면 중수청이나 경찰 등에 넘겨야 하는데 이 경우 주요 사건 수사의 연속성이 끊기거나, 이를 피하려고 사건을 ‘졸속 종결’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하면서 한동안 혼란도 불가피하다.
중수청 수사 인력을 구성하고 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에 끼워 넣어야 하는데, 6개월 안에 이를 완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중수청이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한동안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종이로 된 수사기록을 직접 주고받아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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