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법원, 새만금 신공항 집행정지 ‘기각’···환경단체 “사업 강행 면죄부, 즉각 항고” > 질문답변

중고화물차매매 법원, 새만금 신공항 집행정지 ‘기각’···환경단체 “사업 강행 면죄부, 즉각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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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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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환경단체와의 법적 공방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단으로 일단 ‘제동’을 피했다. 다만 재판부가 환경 훼손이 아닌 ‘소음 피해’ 중심으로 집행정지 요건을 좁게 해석하면서 환경단체의 즉각 항고가 예고되는 등 법적 공방은 2라운드로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전북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별로 판단을 달리했다. 1심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된 주민 등 3명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한 피해를 “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 등 생활상 불편”으로 보고,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할 정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수라갯벌 보전 운동을 이끌어온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배제한 것이다.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지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일부 신청인의 적격은 인정하면서도 피해를 소음으로 한정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아니라고 본 것은 사실상 사업 강행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결정문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만경강 하구의 마지막 염습지인 수라갯벌이 공사로 훼손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본안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공항 건설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본계획 취소’라는 1심 판단과 환경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호흡기 장애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키거나 접촉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1개 제품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인체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물질을 액상형 담배 내 임의로 첨가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2월1일 판매를 중단했다.
성분 표시도 미흡했다. 현행 규정을 보면 리날룰이나 리모넨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0.001%를 초과할 경우 제품이나 포장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6개 제품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제품에서는 리날룰·리모넨이 0.0011~0.4678% 수준으로 검출됐다.
코 흡입 에너지바 전 제품은 ‘코막힘 방지·완화’ 등 의학적 효과를 강조하거나 ‘졸음 방지’ ‘집중력 향상’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했다. 이 중 대부분인 9개 제품은 품목명이나 용도, 성분 등 공통 표시 사항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하지 말 것’ 등 소비자 주의사항도 적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과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7개 사업자는 조치를 완료했다. 3개 사업자는 권고에 회신하지 않아 오픈마켓을 통해 추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의학적 효능·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코 흡입 에너지바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며 “사용 중 피부발진·호흡곤란 등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하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모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날 청와대 대변인실은 “김 여사는 이날 별세한 문 전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정숙 여사의 어머니인 고 이병환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헌화하고 조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문을 마친 후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며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건강에 대해 당부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홍익표 정무수석, 오상호 제2부속실장이 함께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실종자 등에 대한 수색·구조 활동을 점검하고 유가족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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