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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란 “트럼프의 대화 주장은 가짜뉴스···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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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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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란 정부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란 외무부의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국영 IRNA 통신에 “최근 며칠 동안 일부 우호국을 통해 미국이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요청했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요청에 대해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 따라 대응했다”면서도 “강요된 전쟁이 이어진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과 어떤 협상이나 직접적인 대화도 없었다”고 말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또 “우호국을 통해 이란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강력한 군사적 대응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단호한 경고를 전달했다”며 “호르무즈 해협과 전쟁 종식 조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 역시 엑스를 통해 “미국과 협상은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금융·석유 시장을 조작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 요구는 침략자에 대한 완전한 응징이며, 모든 공직자가 최고지도자와 함께 목표 달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미 협상단이 접촉한 이란 측 인사가 갈리바프 의장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도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양국 간 어떤 대화도 없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에너지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군사 계획 실행 시간을 벌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기 종전’이나 ‘협상’ 역시 실제 평화 의지가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사적 준비를 마치기 위한 기만적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고위 안보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군사적 압박과 서방의 금융 부담 속에서 물러선 것”이라며 “현재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어 “심리전으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나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이란은 지속하는 공격에 전면적인 방어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르스 통신 역시 고위 안보 관계자를 인용해 “적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 중재자의 메시지는 받았지만,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할 때까지 방어전을 지속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미국과의 협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 지역의 적대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앞서 예고한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24일 공개된 일본의 새 고교 검정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동원 등의 강제성과 관련된 내용이 사라지고 있다.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새 고교 검정 교과서를 현행 교과서와 비교·분석한 결과, 제국서원 ‘세계사탐구’ 교과서에서 기존 ‘노동자가 강제로 연행됐다’는 표현이 ‘징용·동원됐다’로 변경됐다고 25일 밝혔다. 또 짓쿄출판의 새 세계사탐구 교과서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힘든 노동에 종사하게 됐다”는 서술을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였다”로 바꿨다. 일본의 징용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쪽으로 표현을 변경하면서 가해 역사를 희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역사 왜곡은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후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연행’이나 ‘강제연행’ 등 표현이 차츰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이번 검정 과정에서는 새 지리·역사, 정치·경제 등의 교과서에 대해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독도나 근대사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국에 불리한 기술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판사 측에서 수정 지시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일본 정부 견해를 따랐을 가능성도 크다.
한 위원과 이 연구원은 교과서 작성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이 바뀌지 않아 교과서 내용에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교과서에 정부 견해를 반영하는 움직임이 고착화했다고 짚었다. 한 위원과 이 연구원은 “다양한 교과서가 존재함에도 주요 역사 쟁점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획일적 서술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국정 역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출판사가 자기 규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견해를 따르면 불필요하게 수정 작업을 거칠 필요도 없고 일선 학교가 자신들의 교과서를 채택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익 사관을 담은 레이와서적 교과서 4종이 모두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레이와서적은 일제 식민지 확대와 태평양전쟁 등 가해 역사를 축소하고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내 2024년 검정에 합격한 바 있다. 다만 이 책은 학교 현장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문부과학성은 레이와서적의 역사, 지리 고교 교과서가 중학교 교과서와 내용이 거의 같다는 점을 문제 삼아 불합격 판정을 했다. 산케이신문은 레이와서적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학교교육법에 비추어 ‘중대한 결함이 보여 적절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레이와서적 교과서는 우익적 시각을 어느 정도 교과서에 반영해도 되는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출판사가 교과서를 발행하는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국어 관련 교과서 중에 일본군의 가해 역사를 일방적으로 기술한 내용을 담은 책들이 검정을 통과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지쿠마쇼보의 문학·국어 교과서는 요시다 미쓰루가 쓴 ‘전함 야마토의 최후’를 소개했는데, 이 글에는 야마토가 침몰할 때 구조정에 손을 대는 생존자의 손목을 지휘관이 칼로 베어버렸다는 묘사 등 일본군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포함돼 있다. 지쿠마쇼보의 논리국어 교과서에는 태평양전쟁 당시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전투의 경험자가 ‘일본은 전쟁 가해자이다’라고 호소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메이지서원의 문학·국어 교과서에도 일본 병사가 필리핀에서 주민을 살해하는 내용이 있는 소설 ‘야화’가 수록됐다.
산케이는 지리·역사 교과서의 경우 다면적·다각적 시점 요구, 특정한 사건에 대한 지나친 강조 자제 등의 검정 기준이 있지만, 국어 교과서에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일본의 가해 사실을 묘사한 글들이 게재됐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 제도’를 신설한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공직 채용 가산점은 시작일 뿐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소득·자산·일자리 불평등을 개선하려면 지역 발전을 위한 더욱 과감한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인사혁신처가 23일 밝힌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방안’을 보면, 수도권 밖의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공무원을 채용할 때 그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국가직(지역 구분모집)은 9급 공채, 지방직(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도 포함)은 7급 이하 공채, 경찰과 소방직은 순경·소방사 공채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응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가점 선발 인원이 채용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 해당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자리를 잡게 해 지역 소멸과 청년 고용률 하락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지금 청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역을 떠나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 일자리 등 ‘먹고살 만한’ 경제적 기회가 서울과 그 인근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생애 소득 격차도 크게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서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이 22.8% 증가할 때 비수도권에 그대로 머무른 청년 소득은 절반 정도인 1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러니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이동한 청년 3명 중 1명은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것 아닌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늘어나 지역에 따라 경제력 격차도 더 커지고 있다.
지금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 공장 등을 짓기로 한 것처럼, 기업이 지방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 지역 양극화는 사회 통합은 물론 성장 잠재력까지 훼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 조치들이 꾸준히 발굴·실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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