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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거리에서 “할머니가 칼에 맞은 것 같다”라며 소방 당국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소방관이 상황을 물어보자 A씨는 “죽으면 연락하겠다”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로 인해 경찰관 6명과 구급대원 3명이 출동했으나, 현장에는 만취한 A씨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2월에도 국회의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약 2주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허위 신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의 출동을 지연 시켜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과 안전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출소한 지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유암우 은평감리교회 권사 별세,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모친상=2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7일 (02)2227-7500
■곽종선씨 별세, 이상헌 국기원 비서실장 모친상=25일 화성유일병원. 발인 27일 (031)355-4744
■임금자씨 별세, 김남희 청주시 오창읍장 모친상, 신형근 충북기업진흥원장 장인상=25일 청주참사랑병원. 발인 27일 (043)298-9200
■송광순씨 별세, 은빈·유정·정아씨·호빈 목원대 교수 부친상, 김륜희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시부상=24일 대전성모병원. 발인 26일 (042)220-9870
세종시는 연간 최대 20만원의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19~20세(2006~2007년생) 청년 중 2681명을 대상으로 문화소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19세 단일 연령 지원에서 19~20세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비수도권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수도권 청년보다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해당 사업은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지난해 지원을 받은 청년은 재지원이 불가하다.
대상 청년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패스를 신청·발급받은 뒤 협력 예매처에 등록된 공연·전시·영화를 예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협력 예매처는 놀티켓과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멜론티켓 등 공연·전시 예매처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등 주요 영화 예매처다. 공연과 전시는 상·하반기 모두 이용 가능하며 영화 관람은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다.
패스 신청은 25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968), 세종시 문화예술과(044-300-34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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