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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는 곧장 세계 각국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계 경제는 물론, 대미 통상 환경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미 대법원은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IEEPA만을 근거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판단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서조차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잘못됐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자 트럼프는 이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관세’ 10%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더니, 하루 뒤인 21일에는 이를 15%로 올렸다. 글로벌 관세의 유효기간은 최장 150일이어서, 트럼프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할 계획도 밝혔다. 대법원 결정으로 상호관세가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관세정책을 정상화해야 마땅한데도 트럼프는 최고 사법기구의 판단까지 무시하는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3500억달러(약 50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상호관세 자체는 무효가 됐지만, ‘글로벌 관세’ 15%가 새롭게 부과되면 차이가 없다. 또한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은 상호관세가 아니라 무역법 301조 등에 기반한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상호관세 무효화를 이유로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대미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갖은 수단을 동원해 한국에 보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무역 합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한국이 원하는 외교·안보 현안과도 맞물려 있다. 청와대가 21~22일 회의를 열고 “한국 입장에선 상황이 급변한 게 없다”며 대미 투자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는 아무리 합의를 했어도 성에 차지 않으면 언제든 돌변한다. 동맹국도 예외 없다. 한국의 경우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구실로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윽박지르고, 무역 합의에 없던 망 사용료·온라인플랫폼 규제·정밀 지도 반출 문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아무리 커져도 정부가 견지해야 할 원칙이 국익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대미 투자 사업도 양국이 합의했던 ‘상업적 합리성’에 어긋난다면 섣불리 수용해선 안 된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셀트리온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기 위한 신약 개발에 나섰다.
셀트리온은 비만 치료제 시장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4중 작용 주사제’(개발명 CT-G32)와 ‘먹는 약’을 동시 개발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4중 작용제란 1개 치료제로 4개 대사·호르몬 수용체를 동시에 활성화해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이는 작용제를 말한다.
셀트리온의 CT-G32는 ‘위고비’나 ‘마운자로’와 같은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기반 신약이다. 그간 GLP-1 기반 치료제들은 1~2개 대사·호르몬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단일·2중 작용제였다. 이에 개인마다 효능 편차가 있고 근 손실 등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셀트리온의 비만 치료제는 이를 개선해 식욕 억제와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지방 분해 촉진과 에너지 대사 조절도 아우르는 대사질환 치료제로도 확장 개발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현재 주요 후보 물질에 대한 질환 모델 동물 효능 평가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임상시험승인계획(IND) 제출을 통해 본격적인 임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GLP-1 기반의 먹는 약도 개발한다. 먹는 약은 주사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약 편의성과 치료 접근성이 높아 비만 치료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셀트리온의 먹는 약은 현재 약품의 형태(제형)와 약물 구조(분자 설계) 등을 개발하는 단계로, 2028년 하반기에 임상시험승인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인구 중 과체중 비율은 1990년대 약 25% 수준에서 최근 40%대를 돌파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는 2031년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1735억달러(약 24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자가면역질환, 항암제 등 치료 영역의 확고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최근 안과 질환, 골 질환 등으로 영역을 넓힌 데 이어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비만 치료제 시장에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했다. 세종시교육청은 23일 세종시장애인체육회에서 중증장애인 스포츠단(보치아) 창단식을 개최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의 중증장애인 스포츠단 출범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의 지속적인 체육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창단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치아는 중증장애 선수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애인 스포츠다. 고도의 집중력과 전략이 요구되는 종목이다. 선수 개인의 기량뿐 아니라 팀워크와 전술 운영 능력이 중요한 경기로 꼽힌다. 세종시교육청은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시장애인체육회와 협력해 선수 선발부터 훈련, 대회 참가, 현장 지원까지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은 다음달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해 읍면 지역 학생들의 특수교육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다. 내년에는 특수교육종합지원센터를 개원해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연희 세종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세종시장애인체육회와 협력해 보치아팀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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