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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버스를 탈 수 있게 하라며 시위를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사진)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 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들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몸을 던져 기어가는 포체투지 투쟁을 지금도 매일같이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장애인 이동권 싸움은 ‘불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박 대표는 2021년 4월8일 오후 6시40분경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휠체어 승차를 거부한 시내버스를 막아섰다. 박 대표는 버스 출입문과 자신의 휠체어를 쇠사슬로 묶었고, 전장연 활동가 20여명도 동참해 20분가량 버스가 움직이지 못했다.1·2심은 버스 운행 방해 행위가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사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박 대표에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의 정족수 3인’을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폭주도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2인 방통위는 위법’이란 법원 지적도 외면하는 거부권 행사는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최 권한대행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을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구성하는데,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출석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면 야당의 추천 거부로 방통위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헌재가 “국회 권한 침해”라며 위헌으로 결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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