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신임 총리 “트럼프, 무례한 발언 멈춰야 대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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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해서 운영하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법무부는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유년기를 보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3월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에서 26년간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지낸 뒤 안정적 체류자격을 얻었지만 4개월 만에 산업재해로 숨진 강태완씨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대표적 사례였다.인권위는 2020년 법무부 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 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하면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 권고에 따라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했고 2022년 대상 범위를 확...
18일 오전 7시 45분쯤 함양군 서상면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 방면 서상나들목(IC)을 주행하던 5t 화물차가 미끄러져 전도됐다.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 정체도 없었다.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도로가 통제되고, 제설·제빙 작업도 진행됐다.거창·합천·함양·산청 등 서부경남은 이날 오전 2시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지리산에서는 등산로가 폐쇄됐다.지리산에는 장터목 등 5개 대피소에서 등산객 15명이 대피 중이다.오전 8시 30분쯤 함양 국지도 37호선 5.5㎞ 구간과 함양 지방도 1023호선 5.6㎞ 구간 도로도 통제됐다.오전 6시 기준 창원, 통영, 사천, 김해, 양산,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산청 등 10개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도는 기상 악화로 전날 오후 6시부터 비상 1단계 근무를 시행하며 18개 전 시군에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취약지역과 주요 도로 제설·제빙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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