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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변호사협회 소속 인권위원 출신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한다”며 시국선언을 했다.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 전·현직 인권위원, 인권위원장, 인권이사들은 14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촉구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12·3 내란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헌정질서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변호사법 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가로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말했다.변호사들은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이에 따라 선포된 포고령과 국회 출입을 막은 조치 역시 법률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다”고 비판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
미국이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 15일 공식 확인됐다. 한국이 오랜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게 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미국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권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가 확산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내 한·미 동맹 강화를 부르짖었지만, 미국은 한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로 주시해왔던 셈이다.미국 에너지부(DOE)는 조 바이든 정부 막바지인 지난 1월 초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과 AI, 양자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DOE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하려면 45일 전 신청해야 하고 까다로운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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