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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신임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1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므로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1·2심은 2인 위원...
김모씨(40대)는 지난해 9월 남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했다. 지속적인 가정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 중이었는데, 남편이 집까지 찾아온 것이다. 김씨의 112 신고로 남편은 현장 검거됐고 분리조치됐다.하지만 걱정이 태산이었다.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딸을 혼자 돌볼 길이 막막했던 것이다. 김씨의 사정은 112 신고와 동시에 하남시 바로희망팀에도 전달됐다. 바로희망팀은 젠더폭력 피해자인 김씨에게 심리상담과 응급 치료, 법률상담을 지원했다.또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남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시간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가 있는 아이에겐 놀이치료를 지원했다.경기 하남시는 젠더폭력 피해자들이 온전하게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회복터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서비스는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해 통합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적 지원 체계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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