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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베네수엘라가 정치적 이유로 구금된 야당 지도자, 언론인, 인권 운동가 등 수백명을 석방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 연설에서 정치범을 석방하는 ‘일반 사면법’을 추진할 것이며 국회가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치적 폭력 사태 전 기간을 대상으로 일반 사면법이 적용될 것”이라며 “살인, 마약 밀매, 부패 또는 인권 침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1999년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다.
다만 당국이 관련 법안 전문을 공개하지 않아 사면 대상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 법이 폭력과 극단주의로 인해 촉발된 정치적 대립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를 바란다”며 “또한 우리나라의 정의를 바로잡고, 베네수엘라인들이 공존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카라카스의 구금 시설인 엘 헬리코이데를 폐쇄하고 지역 사회를 위한 스포츠 및 문화 센터로 용도를 변경할 것이라 밝혔다. 엘 헬리코이데는 베네수엘라 당국이 반체제 인사들을 가둬 고문한 악명높은 시설로 알려져 있다.
엘 헬리코이데 밖에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연설을 시청하던 수감자 가족들은 “자유!”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당국의 발표에 관해 “자발적으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며 비판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포로페날은 베네수엘라의 구금 시설에 정치 활동 혐의로 711명이 수감돼 있으며 183명이 이미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포로페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의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된 후 베네수엘라 당국이 약 302명의 수감자를 석방했다고 추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억류된 모든 미국 시민이 석방됐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알프레도 로메로 포로페날 대표는 엑스를 통해 “일반 사면은 그 조건이 모든 시민 사회를 포괄하고, 정치적 박해의 억압적인 장치를 해체하는 데 기여하는 한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도 베네수엘라와 관계 복원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외교 공관이 폐쇄된 지 7년 만에 재개관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항공편의 베네수엘라행 운행을 재개했다.
경기도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맞춰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와 긴밀히 호흡하며 현장에서 주택공급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기조를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공공 17만 호, 민간 63만 호 등 8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62만 호, 다세대·단독주택 등 18만호 등이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 원도심 활성화, 도심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 청년·노인 등 다양한 삶의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고품격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도 26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사는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인 ‘경기기회타운’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 기회타운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출퇴근 걱정 없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특화기능을 결합한 도시모델이다. 제3판교·북수원·우만 테크노밸리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해 단순 주거단지를 넘어 자족형 정주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고령자 친화형·일자리 연계형 주택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최근 두 차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며 “경기도는 정부 정책이 가장 먼저 성공하는 현장을 만드는 국정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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