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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사진)가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제7대 총장에 취임한다.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4년이다. 취임식은 2일 학교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 대통령 “입법 느려” 이틀 만에여야, 쟁점 조항 수정해 전격 처리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90여개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을 계기로 여당이 일부 법안에서 쟁점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한 모양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으로 교착 상태에 있던 국회가 오랜만에 정상 가동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92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적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모두 법안의 시급성에는 공감했으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1년 넘게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는 지난달 주 52시간제 조항을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두 달 가까이가 더 걸렸다.
국회의장의 사회 부담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39명 중 찬성 188명, 반대 39명, 기권 1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만 행사할 수 있던 사회권을,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까지 이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당의 개혁법안 단독 처리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체력 부담이 누적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미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의 반발을 고려해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제헌절을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에서 130% 이하로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상해·폭행·성폭력 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에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하도급 기술 탈취를 막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 집무실 앞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이날 90여건의 법안 처리는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이 대통령의 질타 이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비쟁점 민생법안 176건 가운데 9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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