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의 모습. 서울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단체가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에 태릉골프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청와대식 실적 몰이 참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9일 서울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련)은 논평을 내 “정부의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 재추진은 공급 물량을 맞추기 위해 세계 유산과 그린벨트라는 마지막 공적 자산을 ‘손대기 쉬운 재고 물량’으로 취급한 것이다. 청와대가 주도한 조급증과 실적 위주의 낡은 사고 방식이 빚어낸 정책 참사에 가깝다”고 비판 바다이야기룰 했다.
서울환경련은 무엇보다 정부가 발표한 6800가구의 주택을 태릉골프장에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왕릉에서 남쪽을 바라볼 때 시야에 들어오는 능선과 숲 전체가 세계 유산(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핵심 경관 축을 이룬다. 태릉·강릉 일대는 왕릉에서 멀어질수록 지대가 높아지는 구릉 지형으로,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충실히 이행한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다면, 실제로 지을 수 있는 주택 수는 6800가구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결국 세계 유산의 경관은 훼손하고, 그 대가로 얻은 주택 공급 효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최악의 조합’이 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서울환경련은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충돌 중인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조차 이번 주택 공급 야마토게임예시 방안에 함께 우려나 유보적 태도를 표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얻는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고, 국가유산청은 ‘세계 유산 영향 평가의 충실한 이행’만을 강조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과 태릉골프장 논란은, 세계 유산 보존 원칙이 단기적인 주택 공급 실적에 흔들린다는 사회적 불신을 표현한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고 지적했다.
결론으로 서울환경련은 “한번 훼손된 세계 유산의 경관과 생태계는 되돌릴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다.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세계 유산 보존과 기후위기 대응, 주거 정의를 동시에 충족하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의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한국릴게임 ,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태릉골프장을 숫자 채우기용 공급 후보지로 보는 관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둘째, 세계 유산과 그린벨트 보존을 전제로 태릉 일대를 어떻게 보전·활용할지에 대한 장기 비전을 다시 짜야 한다. 셋째, 주거 위기를 해결한다면서 남은 녹지와 세계 유산 주변부를 잠식하는 ‘쉬운 선택’에 기대서는 안 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서 서울 태릉골프장 87.5만㎡(26만5천평)에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유산인 태·강릉과의 조화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받고 주민 의견을 들어 20 30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태릉골프장은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1만가구의 주택 공급지로 발표됐으나, 주민과 환경단체, 역사단체들의 반대로 규모가 6800가구로 줄어든 뒤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