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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검찰이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방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전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진각종은 국내 7대 불교 종단으로 꼽힌다.
서울북부지법 항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태균·윤웅기·원정숙)는 17일 오후 성폭력방지법 위반(피해자해고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9)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 대 자동차 카드할부 한불교진각종에 벌금 1000만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사회 기여하면서 신용불량자영세민전세자금대출 도덕적인 삶과 활동을 해 왔다"며 "이 사건에 해당하는 일련의 인사 조치 전에 변호사 등의 전문가 조언까지 받았다.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대한불교진각종과 피해자를 위한 제일 나은 방법이라는 판단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지방 교구로 인사발령했던 것은 아직 국민은행 기업분석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본가가 있는 곳에서 근무하면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을까 했던 것"이라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면 본가가 있는 곳으로 발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황금만능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세태는 개탄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다"고 덧붙 정기예금 담보대출 였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인 대한불교진각종재단에는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같은 달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씨는 진각종 최고지도자였던 총인스님의 아들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공익·성폭력 신고를 한 피해자 A씨를 두고 지방 전보 조치 국민연금예상 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정씨는 이 같은 지방 전보 조치와 관련해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2023년 6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정씨를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