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강제’ 빼고 “징용” 표현만···일본 정부 역사왜곡에 발 맞추는 교과서 출판사들 > 질문답변

분당성추행변호사 ‘강제’ 빼고 “징용” 표현만···일본 정부 역사왜곡에 발 맞추는 교과서 출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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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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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24일 공개된 일본의 새 고교 검정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동원 등의 강제성과 관련된 내용이 사라지고 있다.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새 고교 검정 교과서를 현행 교과서와 비교·분석한 결과, 제국서원 ‘세계사탐구’ 교과서에서 기존 ‘노동자가 강제로 연행됐다’는 표현이 ‘징용·동원됐다’로 변경됐다고 25일 밝혔다. 또 짓쿄출판의 새 세계사탐구 교과서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힘든 노동에 종사하게 됐다”는 서술을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였다”로 바꿨다. 일본의 징용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쪽으로 표현을 변경하면서 가해 역사를 희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역사 왜곡은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후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연행’이나 ‘강제연행’ 등 표현이 차츰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이번 검정 과정에서는 새 지리·역사, 정치·경제 등의 교과서에 대해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독도나 근대사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국에 불리한 기술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판사 측에서 수정 지시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일본 정부 견해를 따랐을 가능성도 크다.
한 위원과 이 연구원은 교과서 작성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이 바뀌지 않아 교과서 내용에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교과서에 정부 견해를 반영하는 움직임이 고착화했다고 짚었다. 한 위원과 이 연구원은 “다양한 교과서가 존재함에도 주요 역사 쟁점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획일적 서술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국정 역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출판사가 자기 규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견해를 따르면 불필요하게 수정 작업을 거칠 필요도 없고 일선 학교가 자신들의 교과서를 채택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익 사관을 담은 레이와서적 교과서 4종이 모두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레이와서적은 일제 식민지 확대와 태평양전쟁 등 가해 역사를 축소하고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내 2024년 검정에 합격한 바 있다. 다만 이 책은 학교 현장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문부과학성은 레이와서적의 역사, 지리 고교 교과서가 중학교 교과서와 내용이 거의 같다는 점을 문제 삼아 불합격 판정을 했다. 산케이신문은 레이와서적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학교교육법에 비추어 ‘중대한 결함이 보여 적절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레이와서적 교과서는 우익적 시각을 어느 정도 교과서에 반영해도 되는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출판사가 교과서를 발행하는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국어 관련 교과서 중에 일본군의 가해 역사를 일방적으로 기술한 내용을 담은 책들이 검정을 통과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지쿠마쇼보의 문학·국어 교과서는 요시다 미쓰루가 쓴 ‘전함 야마토의 최후’를 소개했는데, 이 글에는 야마토가 침몰할 때 구조정에 손을 대는 생존자의 손목을 지휘관이 칼로 베어버렸다는 묘사 등 일본군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포함돼 있다. 지쿠마쇼보의 논리국어 교과서에는 태평양전쟁 당시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전투의 경험자가 ‘일본은 전쟁 가해자이다’라고 호소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메이지서원의 문학·국어 교과서에도 일본 병사가 필리핀에서 주민을 살해하는 내용이 있는 소설 ‘야화’가 수록됐다.
산케이는 지리·역사 교과서의 경우 다면적·다각적 시점 요구, 특정한 사건에 대한 지나친 강조 자제 등의 검정 기준이 있지만, 국어 교과서에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일본의 가해 사실을 묘사한 글들이 게재됐다고 분석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남측에게도 북측에게도,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호명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 강화에 정 장관이 주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통일부·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적대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학술토론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궁극적 목표로서 통일보다, 평화공존 그 자체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남북회담장을 제외한 공식 외부행사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지난 1월 통일부 내부행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평화는 통일을 위한 수단 정도로 치부돼 왔다”며 “평화는 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 그 자체가 목표다. 그래야만 신뢰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이웃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남과 북의 국익이 겹치는 구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이미 평화적 공존을 선택했다”며 “정부의 선택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서투른 기만극이나 졸작이 아님을 일관되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정부는 북측이 말하는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말했고, 지난 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북측이 평화공존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며 “그것이 남북 관계이든 한·조 관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공동 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평화적 두 국가로 대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단계적인 통일을 주장하는 ‘남북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중 남북연합 단계가 ‘평화적 두 국가’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선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을 추종해 통일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의 지정학적 위기 때마다 안전 자산으로 꼽혔던 금이 이번 이란 전쟁 국면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등 유독 맥을 못 추고 있다. 다른 자산보다 가격이 더 가파르게 내려가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서의 지위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국제 금 현물가는 개전 직전일인 지난달 27일 이후 약 17% 하락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에는 하루 동안 5% 넘게 추락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4일(현지시간) “이번 현상은 전쟁 전 금값 폭등, 각국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금의 장기적 펀더멘털은 탄탄하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금값의 17% 하락 수치는 같은 기간 영국 장기 국채와 한국 코스피 지수가 각각 11% 빠진 것과 비교해도 훨씬 큰 낙폭이다.
업계에서는 금이 작년 한 해 동안 약 65% 급등해 과열 양상을 보였다는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월 29일 금은 종가 기준 온스당 5375.24달러로 고점을 찍었다. ‘포모’(FOMO·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로 투기 자금이 대거 몰린 상태였다.
이 때문에 전쟁 발발 뒤 시장 변동성이 증폭하자 투자자들은 서둘러 차익 실현에 나섰다. 금의 가격 하락 폭은 그만큼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금 가격의 버팀목이던 각국 중앙은행이 미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자 앞다퉈 금을 비축해 금값을 끌어올렸는데, 막상 전쟁이 터지자 에너지 비용과 국방비 등을 충당하고자 금 매도를 고민해야 할 처지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폴란드와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 방어와 재정 확보 등을 이유로 금 매각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채권 금리(수익률) 상승도 금의 매력을 낮춘 요소다. 금은 이자가 없는 대표적인 무수익 자산이며 오히려 보관 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들이 채권을 포기하고 대신 금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더 커지게 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하락은 금의 근본적 가치 변화라기보다는 과도한 랠리 뒤 단기적 조정이 찾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달러에 대한 헤지 도구로서 금의 장기 펀더멘털이 견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자산 배분으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금을 보유하되, 금 비중이 너무 커 밤잠을 설칠 정도라면 일부 수익을 실현해 비중을 조절하는 조처도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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