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왼쪽)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정부의 나프타 ‘수출 금지’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도 “이 상황에서 더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SNS를 통해 “수출 통제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 문제를 만든다. 닫아거는 순간, 충격은 밖으로 퍼지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기 때 수출 통제는 오래 기억된다”며 “때로는 (상대국의) 보복과 (수출) 대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김 실장은 “해법은 ‘절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 화학 품목에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위기일수록 필요한 것은 본능이 아닌 전략적 절제”라고 적었다.
김 실장은 “나프타 지켜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도 주장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했다.
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