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아동 성착취 방치하고 대중에 거짓말”…미 법원, 메타에 5600억원 벌금 부과 [플랫] > 질문답변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아동 성착취 방치하고 대중에 거짓말”…미 법원, 메타에 5600억원 벌금 부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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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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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메타가 온라인 성착취를 방치해 아동의 안전을 해쳤다는 이유로 약 56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이 성적 학대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3억7500만달러(약 5600억원)를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약 7주에 걸친 재판에서 뉴멕시코주 검찰은 메타가 자사 알고리즘을 통해 성인 이용자가 아동과 접촉하고 불법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 및 판매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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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결은 2023년 뉴멕시코주 검찰이 메타가 플랫폼상에서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14세 이하 아동으로 위장한 가짜 SNS 프로필을 만들어 잠복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고, 이날 배심원은 각 위반 행위의 벌금을 모두 합해 벌금액을 산정했다.
라울 토레즈 뉴멕시코주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메타 경영진은 자사 플랫폼이 아동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원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대중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평결이 “아동을 해친 주요 기술 기업을 상대로 주 정부가 승소한 첫 사례”라며 “고통받아온 모든 아동과 그 가족에게 역사적인 승리”라고 했다.
AP는 “벌금액은 지난해 메타의 매출 2010억달러(약 316조원)에 비해 극히 적은 수준이지만 이번 평결은 SNS 플랫폼에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메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 스그로 메타 대변인은 성명에서 “평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며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판결은 5월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된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하는 것은 아마도 모든 기자의 꿈일 것이다.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진 자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가장 먼저 들을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에서 ‘꿈’을 이룬 기자들이 너무 많아졌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후 2주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인터뷰를 한 언론사는 액시오스, 뉴욕타임스, 뉴욕포스트, 워싱턴포스트, 데일리메일, 타임스오브이스라엘, MS나우 등 십수 곳에 달한다. 폭스뉴스에선 이란 전쟁 개시 후 열흘 동안 네 명의 기자가, NBC에서는 첫 주 동안 세 명의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지금 워싱턴에선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뉴스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10자리 숫자”, 즉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구하기 위해 모두가 혈안이 돼 있다고 디애틀랜틱은 전했다. 로비스트·투자자는 거액의 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번호를 거래하고, 기자들은 다른 국가 정상이나 유명 인사 수십 명의 연락처를 줄 테니 트럼프 대통령의 번호와 바꾸자는 제안을 주고받는다고 한다.
‘전화번호를 알아내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어디 쉽겠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인터뷰를 했던 폴리티코 기자는 인스타그램 영상에서 “믿기 어렵겠지만, 대통령 번호를 눌렀더니 전화 연결 절차나 신원 확인 절차도 없이 바로 그가 직접 받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의 전화 공세를 즐긴다고 한다.
한국은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자회견이 자주 열리지 않고, 대통령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자신을 줄기차게 비판하는 언론사까지 골고루 인터뷰에 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길어야 10분 남짓에 불과한 전화 통화는 대통령의 기분과 일정에 크게 좌우된다. 소셜미디어 메시지는 정제되지 않은 의식의 흐름처럼 보인다.
대통령의 발언은 의도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즉흥적으로 떠들어대는 사람의 이야기’와 같아진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말을 하면 할수록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이 전쟁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더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는 첫날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2~3일 안에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고 했다가, 다음날 뉴욕타임스에는 “4~5주 정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CBS에 “전쟁은 거의 끝났다”고 선언한 시각, 국방부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다.
‘전쟁의 안개’라는 표현이 있다. 적의 의도와 능력, 심지어 아군의 상황조차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불확실성과 혼란을 뜻한다. 그런데 지금의 이란 전쟁에서는 또 다른 안개가 드리워져 있다. 군사 작전과 외교 전략은 일관된 메시지와 신호 관리가 핵심임에도, 너무 많은 말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 이른바 ‘트럼프의 안개’다. 이 안개가 걷히고 나면 눈앞에 어떤 결과가 펼쳐져 있을지 두려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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