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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A씨는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투어 상품을 샀던 2024년 4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당시 구입한 것은 바르셀로나 일일 투어 상품이었는데, 투어 당일 가이드는 박물관 입장 직후 투어를 종료했다. 사전에 고지된 종료 시각보다 2시간이나 이른 시간이었다.
B씨도 지난해 4월 OTA를 통해 미국 아이비리그&보스턴 일일 투어 상품을 구입했다가 여행을 망쳤다. 여행사는 투어 시작 33시간 전 최소 출발 인원 미충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B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예약 확정 상품이 아니었다며 이를 거부했다.
해외 자유여행 수요가 늘면서 OTA 관련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OTA 플랫폼 6곳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 200개를 조사한 결과,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246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2022년만 해도 17건이던 해당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62건, 2024년 93건, 지난해 8월 74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사전에 안내한 현지 투어 일정과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된 ‘계약불이행’이 28.0%(6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약자 명단 누락이나 최소 출발 인원 미달을 이유로 투어 직전 이용 불가를 통보하는 ‘계약해제’ 26.4%(65건), 구매 직후 요구한 환급을 거부하는 ‘청약 철회’ 25.6%(63건) 등의 순이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는 최소 출발 인원 미충족으로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출발일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100곳 중 최소 출발 인원을 사전에 안내한 상품은 22.0%에 그쳤다. 특히 이들 상품 중 대부분인 72.7%(16개)가 출발 1∼3일 전 임박해서 취소를 안내하거나 아예 통지 기준이 없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유로 계약 상품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의 취소·환불 규정도 미비했다. 조사대상 6곳 중 절반인 3곳의 경우 별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최소 출발 인원 부족으로 투어 취소 시 여행일 7일 전 취소 통지 준수, 첫 화면에 총금액 명확히 표시, 불가항력 상황 대비 환불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도 최소 출발 인원 조건이 있는 경우 인원 부족에 따른 취소 통지 기간·환불 규정 등 파악할 것, 최종 결제금액을 꼼꼼히 확인할 것, 환불 불가 상품은 신중히 구입할 것 등을 당부했다.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당시 대학생들이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지난 5일 남모씨 등 3명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 등은 1981년 10월 대학 캠퍼스에서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돌렸다는 이유만으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그해 12월 1심에서 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이듬해 3월 항소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남씨 등의 재심 청구에 따라 법원은 지난 1월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전두환 등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킨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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