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다가오는 트럼프 ‘발전소 초토화 유예 시한’ 28일···이란 전쟁 한 달, 확전이냐 종전이냐 > 질문답변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다가오는 트럼프 ‘발전소 초토화 유예 시한’ 28일···이란 전쟁 한 달, 확전이냐 종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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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9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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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28일(현지 시각)이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전 초기 예고한 전쟁 기간 ‘4~6주’에 접어드는 시점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란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발전소 공격을 닷새 유예한 것의 마감 시한이기도 하다. 미국과 이란이 상대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 조건을 내걸면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이날이 확전과 종전을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이란의 종전 회담은 이르면 이번 주말 파키스탄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이탈리아 언론에 말했다. 하지만 방문 시기·장소·참석자 등 모든 사항은 유동적이며,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튀르키예도 회담 개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전 의지 또한 강한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4~6주 내 종전 계획’을 고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백악관은 전쟁 때문에 미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이 5월 14~15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그 전에 종전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베이징 정상회담 일자를 계획했다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에 대비, 이란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공격 계획을 수립했다. 채널12 등 이스라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28일 이란과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 없이 큰 틀에서만 합의한 채 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전에 이란 군사력을 최대한 파괴하기 위한 집중 공격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무기 산업을 마비시키기 위한 48시간 집중 공격 작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단을 위한 협상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란은 협상 진행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으며, 양국의 종전 요구안의 간극이 너무 커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25일 미국이 전달한 15개 요구안에 대해 “과도한 요구”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전쟁의 완전 종식, 전쟁 피해 배상,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주권적 통치 인정 등을 포함한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요구안으로 내걸었지만,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억지력으로 드러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보장받길 원하고 있다. 이란군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유가는 우리 손에 달렸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칙은 우리가 다시 쓰고 있다. 통항 허가 발급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대화는 전혀 없다”며 다양한 중재자를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지만, 이것을 협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란 지도부가 중재국을 통해 미국이 제시한 평화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될 경우, 확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 약 7000명의 추가 병력을 배치하며 지상군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미군 해병 기동부대가 일본과 캘리포니아에서 중동으로 이동 중이며, 제82공수사단 소속 전투여단도 중동 전개 명령을 받았다.
미국은 이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이란의 ‘경제적 생명줄’ 역할을 하는 핵심 원유 수출 기지 하르그섬 점령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란의 석유 수출을 통제, 이란의 수입원을 차단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도록 하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란은 미군의 하르그섬 점령 작전에 대비해 지뢰를 설치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며 방공망을 추가 배치해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 이란이 대인 지뢰와 대전차 지뢰 등을 섬 주변과 미군이 상륙할 수 있는 해안선에 설치했다고 전했다.
미군의 하르그섬 점령은 미군 사상자 증가와 이란의 역내 에너지 시설 보복 공격을 불러올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전 사령관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이란은 지상군이 이란 영토에 진입하는 순간 미군 사상자를 최대한 발생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협상 대상으로 지목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엑스에 “이란의 적들이 역내 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이란의 섬 중 하나를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만약 그들이 선을 넘는다면, 해당 역내 국가의 모든 주요 기반 시설은 무자비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전쟁 승리’를 선언하며 전쟁을 끝내려 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이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 “우리가 정권을 교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전쟁 중단과 공격 확대를 놓고 수시로 말을 바꾸며 갈팡질팡하는 행보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명확한 이유 없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또다시 기한을 유예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프로포폴에 취해 운전하다가 2명을 다치게 한 ‘반포대교 포르쉐 사고’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약물 운전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해 다른 차량 운전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44분쯤 약물에 취한 상태로 검은색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서울 반포대교를 주행하다가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가 다른 승용차 1대를 덮치면서 40대 남성 운전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발견했다. A씨는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B씨는 A씨와 지인 관계로, 사고 당일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A씨의 포르쉐 조수석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2일 경찰을 찾아 ‘내가 A씨에게 약물을 건넸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주사까지 놔준 것으로 의심하고 B씨가 일하던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일 B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심사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사건도 권리 구제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과 주요 판시사항’을 공개했다. 전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53건이다. 이날까지 심사를 받은 사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오를 ‘심리 1호’ 사건은 결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사전심사 기준을 총 5가지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72조 3항에 명시된 기준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보충성 원칙)’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대리인 미선임’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등이다.
이날 각하된 26건 중 17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 5건은 청구기간 도과가, 3건은 기타 부적법한 청구가 각하 사유가 됐다.
헌재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에서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엄격히 따졌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현행범 체포가 위법해 유죄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하면서 “청구인으로서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를) 갖추었는지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사건은 2건인데 이중 1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와 보충성 원칙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사건도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유족 측 대리인은 ‘소액 사건으로 상고심을 밟지 못했다’며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납북 귀한 어부 유족 사건을 평의한 지정재판부3부(정정미·조한창·오영준 헌법재판관)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런데 청구인들은 심판 대상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기간도 원칙을 따랐다. 재판소원 도입 이전 사건이라도, 법원 확정판결 30일을 넘겼다면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청구인 측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전에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재판소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며 “심판 대상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사유를 밝혔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는 매주 평의를 열어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한다.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서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 1호로 접수한 사건은 지정재판부가 아직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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